덕평~청평 등 4개 현장 총사업비 2000억원대
발주 기관ㆍ시기ㆍ분할방식 싸고 건설업체 촉각
충북도가 오는 2월말 또는 3월초에 총사업비 2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대형 도로공사 4건을 발주한다.
이를 놓고 벌써부터 조달청과 충북도 및 지역 건설업계가 발주시기와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공사 발주라는 여론까지 비등한 가운데 충북도의 선택에 따라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총액발주와 분할발주 및 2월말 발주와 3월초 발주를 놓고 첨예한 이해 대립을 벌이고 있는 2000억원 대형공사에 대한 각각의 방법을 집중 분석했다.
4개 현장 사업비가 2000억원
지난 1월 3일자 일간건설에 따르면 충북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덕평~청평을 잇는 도로공사를 비롯해 4건의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다고 보도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오보다. 대형공사 발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조달청이 <일간건설>에 자의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충북도는 현재 4건의 도로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경우 4건의 도로공사에 시공업체로 참가하는 지역 업체 비율을 최대 5％대 까지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북도가 광역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입찰 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입찰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국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세계각국이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한국시장을 공략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입찰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그것은 바로 기초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금액이 정부기관 78억 미만 공사, 광역단체 234억 미만 공사의 경우도 국제입찰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전 충주시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충주시 서부우회도로의 경우도 기초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입찰 규정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 업체 지분을 30%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4건의 도로공사는 반드시 충북도가 발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북도 역시 이 같은 점에 착안, 도자체 발주를 준비하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다.
총액발주냐, 분할발주냐
그렇다면 충북도는 어떠한 형태로 2000억원 대의 대형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것인가.도는 현재 2월 1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일 이후 도지사 결제를 받아 발주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총액발주냐, 아니면 분할발주냐이다. 총액으로 발주할 경우 4건의 도로공사 모두가 국제입찰 규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 지분은 최대 5%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액입찰의 장점은 예산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 공사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대단점은 지역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분할 발주의 경우 공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1개 공정에 복수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일괄하도급 등의 병폐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도는 어떠한 형태이든간 분할 발주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4건의 도로공사 금액이 모두 234억원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금액이 23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 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는 234억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8개 분할, 20개 분할’ 의 함수
현재 예상사업비를 보면 덕평~청평간 도로공사가 398억7900만원인 것을 비롯해 문광∼덕평 도로가 402억8900만원, 만승~생극 도로 370억6900만원, 청원~부용 도로 308억6200만원이다. 덕평∼청평간 도로공사에는 관급자재비 45억48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444억2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며 문광~덕평간 도로공사에는 관급자재비 37억5400만원이 포함돼 총440억43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진천군 만승면에서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는 관급자재비41억2000만원이 포함되고 보상비176억5000만원도 책정돼 모두 588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