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Man to Man 징수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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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Man to Man 징수체제 가동
  • 남기윤 기자
  • 승인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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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300만원이상 대상자 징수책임자 지정 관리
음성군이 300만원 고액체납자와의 징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실과소 읍면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Man to Man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음성군 재무과는 8억6500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현년도분 체납율을 5%에서 3%대로 낮추는 한편 과년도분 징수율을 30%이상 정리한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징수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과년도를 포함해 5000만원이상이 10명에 10억원, 1000만원이상이 48명에 8억9700만원, 300만원이상이 160명에 7억8700만원 등 218명 26억8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고질,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 재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김문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맨투맨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해 중점 징수토록하고 3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서별로 관리 징수하는 등 고액 체납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합동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담당자별로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전화독려와 현장 징수활동 등 체납자의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체납세액을 책임징수 함은 물론, 활동기간 중 파악된 체납자의 주소변동사항, 연락처 독려사항 등을 체납자 관리카드에 수시 작성·관리해 연속적인 징수행정을 펼친다.

한편 월별로 직원 개인별 성과를 분석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주의에 기초한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우수공무원에게는 징수포상금제를 실시해 동기를 부여하고 연말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에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외 예금, 봉급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제한요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은 '메신져 콜'을 활용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납부을 자진유도하고, 자동이체신청, 인터넷납부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를 통해 자진납세 주민계도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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