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지난 25일자 같은 신문에 경찰의 단속실적과 사고예방 활약상에 대한 속보가 실렸다. 사고예방을 위해 “이 구간에 교통경찰 2명을 배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운용하며 과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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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말 개통된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80km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
문제는 신문보도된 12일부터 2주동안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천여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다는 것. 어림잡아 하루에 500건씩 단속을 한 셈이다. 속도위반 최소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더라도 하루 1500만원이 불과 15분 구간의 도로에서 사라진 것이다. 물론, 과속단속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직후 ‘마구잡이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적재적소에 단속예고 표지판부터 설치하고 계도차원의 단속부터 벌이는 것이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이다.
2주간 7천건 단속이라면 대략 2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칙금 폭탄은 서민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 총액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로 보면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14만2414건이었으며 부과 금액은 총 425억9872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4만2087건, 119억277만원에 비해 건수는 110%, 부과 금액은 114% 각각 증가한 수치다.
2배이상 늘어나다보니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범칙금 부과를 통해 ‘서민 옥죄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열심히 단속한 경찰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한 단속인지는 자문해볼 일이다. 사고 예방이나 계도용이 아닌 세수 확보용이라면 차원이 다른 얘기다. 엉뚱한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메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청주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액도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2012년 11월~2013년 10월까지 15만 1589건을 적발해 63억 4500여만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건당 4만원, 의견 진술기간 안에 내면 20%를 감면해 준다.
시는 8대의 이동식 차량과 200여개의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하루 평균 415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올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편일률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얌체주차가 더 큰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민원에 시달린다고 반론을 제시한다. 또한 행정예고로 지정한 특정 구간에서만 단속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10~20여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과태료 징수액은 단속업무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교통신호등 관리, 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에 쫓기며 사는 팍팍한 서민 호주머니 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개운치가 않다.
경찰, 지자체 보다 심각한 곳은 국세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원칙 탓에 올해 세수가 걱정이다. 그러다보니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올해 과태료 목표치를 작년보다 무려 360%나 늘어난 1500억원으로 잡았다.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수부족을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채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속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월초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소비세 등에 대한 점진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대통합의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였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 문제에 관해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면서도 “조세와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국민들의 범칙금, 과태료를 ‘더욱 알뜰하게 거둬들이겠다’는 얘기로 들리니 답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