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자료가 발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곽동철·남기헌)는 지난 10일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 국외연수 실태조사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1~2013년 3년간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의 공무 국외연수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심층분석했다. 본문 기사는 조사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11~2013년 3년동안 도내 13개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소요예산은 126억원, 횟수는 2136회, 참여인원은 6183명이었다. 2012년 기준 도내 전체 공무원 수가 1만2436명인 것을 감안하면 3년 누계로 전체 공무원의 49.7%가 국외연수를 다녀 온 셈이다. 3년간 전체 절반의 공무원(누적 인원)이 해당된다면 이젠 해외연수가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충북도청 공무원의 참여기회가 월등히 많았다. 2012년 기준, 도청 공무원 수가 1654명인데 국외여행 참여자가 2023명으로 참여율은 124%로 가장 높았다. 충북도의 경우 시·군 공무원과 함께하는 해외 출장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충북도를 제외하면 청원군이 7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천시 58.2%, 증평군 53.0%, 음성군 52.9% 순이었다. 비율이 낮은 곳은 영동군 35.1%, 보은군 34.3%이고 뜻밖에 충주시가 24.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 동안 도내 자치단체 국외연수 참여 횟수를 보면 충북도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 205건, 청주시 172건이었다. 제천시가 청주시와 충주시보다 국외연수 횟수가 많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상대적으로 참여 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 보은군이었다.
사전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막아
국외연수를 유형별(목적)로 살펴보면 연수(48.2%)를 목적으로 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배낭여행도 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시찰(15.3%), 투자유치(11.5%), 자료수집(10.3%), 국제교류(8.7%) 순으로 나타난다. 투자유치, 국제교류와 같이 목적성 국외연수 보다 시찰, 연수 자료 수집 등 단순 목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내 공무원 국외연수 대륙별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4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유럽·미주지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 배낭여행의 참여자가 아시아보다 북유럽,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동유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은 체류기간이 길다보니 소요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해외 연수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해마다 3~4%의 미제출자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 자치연수원 주관으로 간부양성(6급)을 위한 교육에 국외연수를 포함시키고 있다. 해마다 90여명이 12일 일정으로 주로 유럽지역을 택하는데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충북도는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정조정위는 청내 실국과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서면심사가 가능하고 아예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 민간위원은 한명도 없다보니 결국 국외여행의 타당성 사전검증은 내부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3년간 국외연수 횟수가 2136건인데 반해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는 1183건에 불과했고 충북도는 717회 건수 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이 85건에 그쳤다. 청주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퇴직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했다. 도내에서 퇴직 공무원 연수나 25년 장기근속 공로 국외연수는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만 시행하고 있다.
이는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군에서 3년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한 셈이다. 어차피 명분이 약해 폐지시키는 추세라면 4개 시군도 공로 해외연수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개 지자체만 퇴직자 국외연수
2003년 충북도로부터 시작된 공무원 배낭여행은 자치단체마다 심사기준이나 여행 기간, 지원 경비 등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심사위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 수준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정보로 채워져 있다. 정보를 공유할 만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사진 몇 장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라기보다는 감상문 수준이다. 연수 보고서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후 평가를 거쳐 차후 해외연수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분석을 맡은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팀장은 “그동안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는 많이 걸러졌지만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료공개가 미흡해 반쪽 조사에 그쳤다. 이번 13개 지자체 조사를 통해 국외연수 규모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수 보고서의 질적 문제와 최근 선호하는 배낭여행의 내용이 업무역량 측면보다 관광성 방문지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만한 내용있는 국외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