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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국회의원·군수, 법의 칼날 위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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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국회의원·군수, 법의 칼날 위에 서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8.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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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정상혁 군수 선거법위반 덜미, 송광호 의원 뇌물수수 피의자 소환
현직 교육감, 국회의원, 군수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 정관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 직후 김병우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이미 군청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시켰고 정 군수에 대한 피의자 전환 의견서를 검찰에 낸 상태다.

▲ 김병우 교육감                                        

지난 18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 단양)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방침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미 1개월전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이 철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송 의원의 이름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송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의 고위 공직자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정리해본다.

송 의원 결백주장 불구 검찰 여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 의원에게 철도 부품업체 AVT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있다. AVT사는 이미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권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구속중)에게 각각 4천만원과 3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난 업체다. 이 과정에서 권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경우 3억8천만원 중 3천만원만 확인됐고 나머지 나머지 3억5천만원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송 의원이 등장했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의 금품수수액이 4천만원 대에 달한다는 소문과 함께 권모 전 수석부대변인의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돈이 3억5천만원에 달해 억대 이상이 오갔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AVT사가 이같은 금품로비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레일체결장치 독점 납품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송 의원 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2명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여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정부 부처 고위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 등은 채권 표면에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채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하다. 검찰은 송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TV사 대표와 만난 술집과 음식점까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하고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한편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콘크리트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으로 19대 총선 출마 직전 현금 1억원을 수수했고 당선이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에서 삼표이엔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4선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겠는가. 최근 검찰의 국회의원 비리 수사에서 야당 의원 3명이 연루되다보니 여당에서도 머릿수 맞추기로 송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김교육감, 재판 중 추가기소 여부 촉각

지방선거 직후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1차 기소는 지난 2월 제천단양 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1차 공판이 끝난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새로운 혐의내용을 추가기소한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말 선거운동원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30여만명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예비후보 등록전에 다량의 지지호소 문자발송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

김교육감측은 당초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 나름의 반론을 준비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기소로 압박수위에 높아지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명절을 이용한 통상적인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는 허용되고 있다.

결국 김교육감측이 발송한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주십시요.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김병우 세배 올림’이란 문자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은 추가기소에 그치지 않고 3차 공판에 앞서 지난 1일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다. 초대 대표를 맡았던 김교육감을 겨냥해 선거운동 개입 흔적을 찾고자 한 의도였다.

지난해 5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쓴 편지에 독지가가 기증한 양말 1500켤레를 동봉해 각 가정에 보냈다. 검찰은 이 양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관련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후 지난 13일 단체 실무자 한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추가로 다른 실무자를 소환한 상태다.

검찰은 3차 공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따른)공소장 변경방침을 재판부에 피력했고 주심판사는 4차 공판기일인 21일까지 추가 기소시한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촉박한 상황이지만 김 교육감에 대한 진술조사 없이 기소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검찰은 4차 공판에 일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공소장 변경기일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18일 전국 진보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명령을 수용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지역 보수여론의 집중포화를 빗겨가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모 인사는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경미한 수준인데, 충북 교육의 수장이다보니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 과연 도민들이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사안인 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본다. 필요하다면 나도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보은군수 ‘보안등 사건’ 이어 2차전
정 군수, 특혜의혹 무사통과 출판기념회 복병만나

▲ 정상혁 군수
지난 3월 출판기념회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입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조사2계는 정 군수 관련 수사기록과 의견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가 군 공무원들에게 출판기념회 기획·진행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이 받아들 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은 출판기념회 개입 사실을 확인한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서전 형식의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 5월 보은군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이후 수십명의 주민, 공무원이 소환조사 받았고 일부 언론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군수는 ‘보안등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선거직전 검찰의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 이후 출판기념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정 군수 측 인사들이 ‘지역 안정론’ 등을 내세워 경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 J일간신문은 인터넷판에 새정치민주연합 고위직 인사가 윤종기 충북청장에게 외압을 행사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 처럼 보도했다가 뒤늦게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정 군수의 정식 입건이 결정되면 한두 차례 더 소환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과 정 군수의 창과 방패가 이번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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