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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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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해야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03.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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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의견, 정치권 반대 국민여론 막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편부터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지구당 부활 등 포괄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떨떠름한 듯 싶다. 선거관리를 맡고있는 선관위가 국회와 정당 몫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훈수를 두고 나서는 게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직접 관리하며 문제점을 파악한 선관위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안이 가능한 것 아닐까? 국회나 정당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며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의 개정의견 발표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선관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북 지역의 총선구도를 가늠해 본다.

▲ 이시종 지사                                                 ▲ 박덕흠 의원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일 선관위의 선거구 재편 제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17개 시·도의 인구비율과 면적을 50%씩 적용해 이를 국회의원 수 산정기준으로 삼으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수와 국토 면적을 각각 50%씩 해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적용하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행 8명에서 16명으로 두배나 늘어난다.

충북 지역구 1석 축소, 비례 3~4석

선관위안에 따르면 1~2석이 줄어드는데 인구+면적안은 충북을 위한 최고의 상책(上策)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사안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공평한 권리행사를 위한 표의 등가성을 우선한 판단이다. 여기에 선거구 면적을 똑같은 비중으로 적용하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내논에 물대기’식 판단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면적이 광활한 농촌지역의 다른 주장은 지금까지 늘 맞서왔다. 이런 배경에서 임시방편의 짜집기 선거법이 되다보니 걸핏하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마지막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더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정치권은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선관위 의견 중에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안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자는 안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은 46석 줄어 200석,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어난다. 지역구를 잃게 될 46명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면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여권은 새누리당과 선거 이후 합당된 자유선진당이 있었고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4자 대결을 벌였다.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27석, 자유선진당 3석, 민주통합당 106석, 통진당 7석, 무소속 3석으로 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42.8%) 자유선진당(3.23%)이 총 46.03%를 민주통합당(36.45%) 통진당(10.3%)이 46.75%를 득표해 야당 득표율이 앞섰다. 결국 득표율와 의석수가 상반된 결과가 된 셈이다. 실제 득표는 여소야대인데 선거결과는 여대야소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기존 선거제 거대 양당체제 강화

이에반해 19대 총선을 선관위 개편안으로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138석, 9석으로 총 147석을 얻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118석, 통진당은 33석으로 총 154석으로 야권이 과반을 넘기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선관위안이 득표율과 가장 엇비슷한 의석분포를 이루게 돼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양 정당의 독점 혹은 담합체제가 보장되어 있다. 국민들이 선거 직전까지 ‘지지 정당 없음’으로 냉랭해도 결국 인기 없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독점적 지위가 늘 보장된다. 소선거구제 속에서 다른 군소 정치세력들을 배제시킨채 거대 양당의 독점적인 시소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런 구조속에서는 상대 정당보다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less evil game)는 게임방식을 택할 수 있다. 말그대로 상대에게 오물을 씌우는 네거티브 정치에 매몰될 수 있다.

이같은 양당제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앞선 선관위안과 같은 비례대표제 확대안이다. 투표결과가 의석수에 반영되야만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정당 간 색깔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 of vote)과 국회 의석비율(% of seat)이 일치해야만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이 선관위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우선 19대 총선결과와 비교하면 영호남 상대 진영에서 각각 새로운 의석이 생기지만 여당은 전체적으로 의석이 줄고, 야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이 준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이었고 당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새정치연합도 하루만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터놓고 말해, 자기네들 밥상에 제3, 4당의 수저를 놓는 일에 적극 나설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은 선거개혁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국민여론을 모아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20대 총선이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민주 국회 탄생의 전환점이 되야 한다. 선거때마다 출마자는 공복을 자처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다. 주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이 선거를 통해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공복이 주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당하지말고 이번에야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도내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
충청권 최소 지역구 4곳, 부여청양-공주-남부3군-당진 포함

선관위안에 따르면 기존 비례대표인 ‘전국구 의원’은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등장한다.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친 의원 수를 따져보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은 31석이 된다. 31석을 다시 2(지역구) 대 1(비례대표)로 나누면 지역구는 21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10석으로 증가한다.

충청권의 기존 지역구 25석에서 4~5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북에서도 기존 8개 지역구를 줄여 6~7개로 맞춰야 한다. 선관위안이 현실화된다면 충북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남부 3군 선거구가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1 이내 결정 때도 해당된 곳이 남부 3군이다.

충청권 25개 지역구 전체를 보면 충북 남부3군(13만8504명)과 충남 부여·청양군(10만6376명·1월말 기준), 충남 공주시(11만9236명) 충남 당진시(14만9036명)등 4곳이 폐지 대상 선거구에 포함된다. 만약 5곳이 해당된다면 충남 보령시·서천군(16만6033명)과 충북 제천시·단양군(16만9646명)이 3600명의 차이로 대상에 꼽힐 수 있다. 결국 충북은 남부 3군 선거구를 지켜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남부3군을 청주 상당구,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등으로 쪼개 붙이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시종 지사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한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8명에서 16명으로 늘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충북 인구는 3.1%, 국토로 따지면 7.4%로 합치면 10.5%다.

이를 둘로 나누면 5.25%, 곱하기 300명을 하면 15.75명이다. 따라서 충북에 16명의 국회의원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부3군 박덕흠 의원도 농촌지역 불이익을 내세워 이 지사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인구+면적 선거구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민주적 선거제도가 축적된 유럽식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충적 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소선거구제 폐해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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