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시 승격 꿈’ 언제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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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시 승격 꿈’ 언제 이룰까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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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 세미나 개최…경제자립도‧도시형태는 충족, 인구 기준엔 미달

10만의 인구를 갖춘 음성군이 15만 이상의 도농복합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은 지난 30일 충북경제포럼 주관으로 ‘중부권 중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음성군 발전 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인구면에서 음성군은 지난달 주민등록(내국인) 인구가 9만6369명으로 2만 명이 넘는 읍‧면은 금왕읍이 유일해 ‘인구 2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인구 5만 이상인 군’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원광희 박사(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기준에 따라 인구, 경제, 형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2만 명 넘는 읍‧면, 금왕읍 유일

인구기준에서는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과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2개 이상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규정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이고 상업과 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형태에서 읍은 대부분 도시 형태를 갖추어야 하나 군 사무소의 소재지,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은 읍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음성군은 경제와 도시형태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인구 면에서는 규정에 미달된다.

군은 현재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기준을 웃돌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20.17%로 전국 군 지역 재정자립도 평균 10.8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밀도와 기능분리 등이 이뤄지고 있고 국가기간망, 간선도로망, 철도 등이 갖춰져 있으며,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돼 도시형태의 시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구면에서 음성군은 지난달 주민등록(내국인) 인구가 9만6369명으로 2만 명이 넘는 읍‧면은 금왕읍(2만1805명)이 유일해 ‘인구 2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인구 5만 이상인 군’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성읍(1만8473명)과 대소면(1만6607명)이 2만 명에 근접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맹동면이 9381명으로 계속해 인구가 늘고 있으나 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따라 음성군은 인구 15만 명 달성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20년에 20만 돌파를 목표로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금왕읍과 대소면을 묶을 경우 인구 5만 명이 넘고 전체인구 15만 명으로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위해 산단조성과 공동주택 건설로 가능성이 크고 중부내륙철도나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중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국지도 교통망이 음성을 통과함에 따라 도시개발 수요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교통이 편리할 경우 정주환경의 불리함이 있어 얼마든지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음성읍 연결 ‘발전축 필요’

경제성장 여건에서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무계획적 입지의 공장들, 수도권과 가까워진 음성, 늘어나는 서비스업 수요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업 생산품 가공사업,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공장 집적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수도권 연계방안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서비스업 육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기능 확충, 소규모 유통시설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공간적 이용에서는 중부내륙철도, 동탄~대전간 철도, 중부선 건설에 맞춰 도시가 형성되도록 공간이용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한 생활권별 특화전략이 필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음성역과 감곡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준산업단지 지정, 미니 복합타운 조성 등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원 박사는 “시 설치에 대비해 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문화 체육시설 등 정주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지원, 농촌마을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동완 군의원은 “공간이용 정책방향에서 음성읍에 군청이 위치해 서쪽으로 활발한 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현재 음성군은 금왕읍을 중심으로 북부권 위주 개발이 편중되면서 음성읍을 중심으로 원남.소이 등 남부권이 소외되고 있으며, 맹동의 혁신도시와 음성읍을 연결해 발전축을 연결하고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공간구상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정 군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에서도 ‘군청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군수께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음성읍의 행정기능 쪼개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음성.소이.원남 지역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타운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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