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원회 여야 공방 끝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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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원회 여야 공방 끝 파행
  • 뉴시스
  • 승인 2015.12.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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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예결위 사무실 점거 풀고 교육청 예산심사 불발

충북도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13명은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예결위원장석을 점거해 내년 충북도 예산 통과를 거부했다"며 "이는 집행부의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예결위로 상정된 조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표결처리 없이 합의된 것"이라며 "예산안 조정을 협의, 동의하더니 인제 와서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선으로 진행된 지난 9대 의회와 달리 건전한 집행부 견제를 위해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을 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협상을 거절하고 소수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즉시 도민에게 사과하고 더는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도의원 7명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예산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목잡기 또는 정치적인 예산 삭감을 보여줬다"면서 "도민 복리 증진과 충북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의 횡포며 이런 사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수의 강압적인 계수조정 과정에 항의해 이틀째 (예결위 회의실을) 점거했으나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위해 잠정 중단했다"며 "무원칙한 예산 삭감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충북도 예산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계수조정 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인데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오는 21일 열리는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때까지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돼 '준예산' 체제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인건비·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와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은 모두 추진할 수 없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도의회 4개 상임위는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 충북도 예산안을 심의해 279억9644만원을 삭감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9일 특별조정교부금(100억원),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2억원) 등 6개 사업 107억2155만원이다.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을 더하면 총 387억179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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