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의회, 생극산단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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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의회, 생극산단 두고 ‘공방’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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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의원, 설계변경·보증채무 관리 소홀 지적
군 “사법기관, 감사원 등 이의제기 모두 기각” 반박
▲ 음성군이 420억 원의 보증을 서준 ‘생극산업단지’ 사업비 일부가 불법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음성생극산단 조감도.

음성군이 420억 원의 보증을 서준 ‘생극산업단지’ 사업비 일부가 불법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싸고 음성군과 군의회가 충돌하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음성군의회 276회 임시회에서 한동완(무소속) 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의 산업단지 행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음성군은 생극산단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이미 공사비를 늘렸다”며 “2012년 7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음성군이 관련 보증에 따른 채무의 집행과 쓰임새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상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대한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생극산단의 경우 음성군이 시행사에 420억 원의 보증을 서 준 가운데 음성군이 조례와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와 관련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회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많다”며 “군은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시행사로부터 채무 상환이 종결될 때까지 어떤 곳으로도 자금이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자금 일부가 시행사의 또 다른 사업 현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군은 생극산단을 2급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화공약품 등의 관련 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했다”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처리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 “군의 일부 산단 관련 직원의 친인척이 산단 시행사에 공사를 수주받아 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증은 6대 의회에서 서 줬지만 현재의 7대 의회는 철저히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조금이라도 감독에 소홀함이 있다면 군민들은 현 의원들에게 커다란 원망과 질책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음성읍 지역에 조성계획인 용산산단에 대해서도 군은 관련업체와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의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군정 발목잡기,사실 호도”

이에 대해 군은 한 의원의 발언을 ‘군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생극산단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3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졌지만 사업비는 단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생극산단을 조성하며 마치 음성군이 불법, 탈법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찰, 법원, 감사원, 충북도 등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건들이 모두 기각, 각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의원은 의혹만 반복하는 주장을 해 군의 산업단지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산단 관련 주민소송 2건은 이미 한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안해 구성됐던 군의회 산단특위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비난했다.

군은 “생극산단이 채무보증한 420억 원은 신탁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은 음성군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업체 통장 계좌로 송금되는 체계로 집행된다”며 한 의원이 주장한 다른 사업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산단 관련 직원의 친인척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이권사업에 공무원들이 개입돼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한 발언의 근거 및 소문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군은 “한 의원의 이번 자유발언 내용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원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반복적인 군정 발목잡기 대신 음성군을 알리고 산단 분양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게 군민이 바라는 군의원의 참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생극산단은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252일원 45만 7634㎡ 부지에 국비 155억 32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685억 3200만 원이 투자돼 올 연말 준공되며, 현재 40.3%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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