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뼈아픈 경험, 의장 선출 방식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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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뼈아픈 경험, 의장 선출 방식 개정키로'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9.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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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cbi 뉴스, 의장 선출 앞두고 도의회 교훈들어 개정 제기

충북도교육위원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의 뼈아픈 경험을 겪고 나서야 의장 선출 방식 변경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위 신임 고규강의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의장, 부의장 선출을 규정한 교육위원회 회의 규칙을 9월말이나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출마자 없이 투표하는 현행 교황선출 방식을 의장 선출 당일 출마의사가 있는 후보자가 정견 또는 소견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지난 2000년부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지지 후보를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고, 심지어 금품수수 등 비리가 드러나 해당 의원들이 사법처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교황선출 방식의 선출 방식을 바꾼 방식과 같다.

충북도교육위원회도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입후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교황선출 방식으로 인해 음성적인 선거 운동과 나눠먹기식 거래 또는 담합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는 지난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교황선출 방식에 의해 위원간 반목과 갈등이 싹트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의회의 뼈저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큰 교황선출 방식을 고집하는 교육위원회'란 제하의 기사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촉구했었다.<2004.8.23일 보도, 아래 박스기사-'용기있는 교육위원 어디없소?' 참조>

이 보도후 교육위원 7명 전원에 대해 의견을 물으며 재차 관심을 촉발시켰으나 대체적으로 '추대 원칙'을 들며 교황선출 방식에 매달렸다.<2004.8.24일자 보도, 아래 박스기사-'<속보 designtimesp=10679>입후보방식 의장선거 대부분 부정적'>

 의장 선거 입후보 방식 변경을 제기한 <cbi 뉴스> 보도에 대해 고규강의장은 "이번 의장 선출에서 교황선출 방식이 아니고 입후보 방식이었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 이유로 고 의장은 "다수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 추대 형식으로 가자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 그때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후보 후 투표를 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면 이 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변경한 충북도의회 모 의원은 "교황선출 방식이 변경된다고 의장단 선출 과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지난 8월23일 교육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촉구한 cbi 뉴스 보도>

  의장 선거 부작용 큰 교황선출 방식 고집, 도의회 뼈저린 체험 못밨나?

                                                         민경명기자 minpo@cbinews.co.kr

제 4대 충북도교육위원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군 조차 확정이 안돼 안개속 혼탁을 드러내면서 '복마전'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선출하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일 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위원들이 차기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후보자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비밀 투표로 치러지는 교황 선출 방식에 기인한다. 교황 선출방식은 입후보자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음성적인 선거 운동을 조장하게 되어 금품 수수와 같은 불법과 패거리 나눠먹기 등과 같은 병폐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충북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법> 규정대로 교황선출 방식을 벗어 던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 등은 의장 선출이 지방자치법에 교황선출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5월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출마자의 정견 발표를 듣는 사실상 입후보 방식을 채택하여 교황선출 방식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같이 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한 것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놓고 양분되면서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됐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의원의 의장실 점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의장 선출이 교황선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패거리 나눠먹기로 진행된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 2000년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도의원 3명이 구속되는 파란을 겪기도 했다.


청주시 의회도 2000년 모 의장 후보가 의원들에게 1천만원씩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실제 행운의 황금열쇠가 뿌려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뼈저린 체험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로 교황선출 방식을 보완하여 입후보자가 의장 선거 당일 입후보를 밝히고 소견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도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교황선출 방식에 의한 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 변경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에서도 교황선출 방식에 대한 회의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의장 선출을 10여일 앞두고 두명의 위원이 공개적으로 의장 출마 출사표를 던져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마자도 밝히지 않는 불투명한 선거 방식으로는 교육자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어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북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공개적 출마에 의한 선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8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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