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뽑다 뿌리뽑힌 충북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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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뽑다 뿌리뽑힌 충북 지방의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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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국회의원 개입설로 얼룩진 도의장 선거···‘반대파 왕따’ 후폭풍 심각
기초의회 청주·음성 빼고 시끌···초선들의 반란, 회의절차 시비 등 표출
▲ 충북도의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내 親의장파, 강현삼 의원파, 그리고 더민주당파 등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앞 날이 잔뜩 흐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육성준 기자

충북도내 민선6기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기초의회는 여전히 문제 많은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후보등록제로 바꿨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기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회, 시민과 군민만 바라보는 시·군의회는 헛구호임을 증명했다. 일부는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의장에 당선됐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사이 어부지리로 됐다. 의장 선출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모술수’라고 할 수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인정이나 도덕을 가리지 않고 권세와 모략, 중상 등 갖은 방법과 수단을 쓰는 술책’ 말이다.

 

충북도의장은 당선 뒤 자기편만 챙겨 새누리당의 분열을 불렀고, 증평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선된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회가 길을 잃었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 개입도 도마위에 올랐다. 아, 이제 이런 모습은 그만보고 싶다.

 

의장선출 건과 관련 충북도내 광역·기초의회를 망라해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은 곳은 충북도의회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6~7일 1박2일동안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재선의 김양희 의원(청주2)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공교롭게 재선의 강현삼 의원(제천2)과 10대 10 동점으로 팽팽하다 3차 투표에서 10대 9가 되면서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기권하고, 한 의원이 변심하면서 당락을 갈랐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양 쪽의 기싸움이 팽팽하다보니 누가 누구파인지 모두 드러났다. 선거 결과는 10대 9이지만 기권한 의원을 포함하면 김 의장대 강 의원은 11대 9이다. 이들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또 부딪쳤다. 의회에는 의장, 부의장2, 상임위원장6, 예결위원장 등 총 10개의 ‘감투’가 있다. 더민주당에는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부의장1+상임위원장2석을 주었다. 장선배 부의장과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이 이들이다. 그리고 남은 7개의 자리 중 김 의장파가 6개를 차지하고 강 의원파 에게는 달랑 건설소방위원장 한 개만 준 것.

김 의장파는 엄재창 부의장, 박한범 운영위원장, 김학철 행정문화위원장, 정영수 교육위원장, 윤홍창 예결위원장 외에 임병운 원내대표, 이종욱 대변인. 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강 의원파에게 준 것은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이 유일하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분이 이뤄지고 만 것이다.
 

그러자 강 의원파 9명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김 의장 쪽 의원들끼리 모두 결정했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가져와 우리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의장 불신임 문제로 확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장에서 탈락하니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이들은 “흠집내기 절대 아니다. 반대쪽도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강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다시 열 것과 의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도의회 새누리당은 수없이 많은 논란과 언쟁, 그리고 사전담함 끝에 김양희 의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사진은 도당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지방의회 마저도 승자독식주의
 

전반기에는 새누리당이 모든 자리를 독식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간에 갈등의 골이 깊었다. 더민주당은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 연찬회와 기타활동, 회식 등에 불참해 반쪽의회가 돼버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새누리당내 김 의장파가 대부분의 자리를 쓸어가 선거 때 쪼개졌던 새누리당이 아예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앞 날은 잔뜩 흐리거나 비가 오고 천둥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의장 후보가 선거 운동 할 때 당선되면 ‘자리’를 주겠다며 자기 편을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에서 독차지하곤 하는데 의장이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고, 선거 후에는 ‘교통정리’를 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도민들은 “지방의회 마저도 승자독식주의로 흐르는 현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되려면 선거후에는 이긴 쪽이 진 쪽을 배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한 쪽에서 자리를 다 차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렇게 안으로 곪을대로 곪았으면서 선거 후 김 의장과 엄 부의장은 모두 소통과 화합을 외쳤다. 김 의장은 의원들과 화합, 집행부와 공존을 강조하고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나 도민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정치에 피곤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지방의회 의장선출과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가 너무나 한심해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기간을 연장해 표결하고 의원의 배신과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막을 내렸다는 후문이 팽배, 비웃음을 사고 있다. 갈등의 근원지였던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농단한 것에 대해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오더정치’의 당사자인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탈당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 불만표시
 

이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도의장 선거에 관여한 청주권 의원과 북부권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강현삼 대 김양희의 10대 10 팽팽했던 끈이 3차 투표 때 끊어지면서 김양희 의장이 당선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게 도의원들 말이다. 또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북부권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하여금 강 의원을 돕도록 했다는 얘기도 돌았다.
 

또 남부권의 박덕흠 의원은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과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이 탈당하면서 불만을 표시, 개입설이 불거졌다. 최연호 의원은 박 의원과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당하면서 “패거리 정치집단에 머물기 싫고, 이런 사태를 만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계용 의원은 “신의를 저버린 정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은 ‘오더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박덕흠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도 조용한 곳이 별로 없다. 후반기 의장선출을 하면서 의원들은 사분오열됐고 일부 의원들은 탈당도 감행했다. 가장 순조롭게 넘어간 곳이 청주시의회. 시의회는 의장 잠재적 후보였던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청주 아선거구)과 이완복 의원(청주 라선거구)이 포기해 투표할 것도 없이 황영호 의원(청주 가선거구)이 후보가 됐다. 황 의원은 또 본회의에서 38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다.

 

더민주 의장 나온 증평군의회 앞 날 ‘캄캄’
 

제천·진천·단양·옥천·영동·괴산군의회는 이른바 초선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초선이 되면 안된다는 조례나 규정은 없지만 재선의원들이 뺏기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선거 후 새누리당 최연호 옥천군의원과 박계용 영동군의원은 불만을 품고 탈당했다. 박계용 의원은 재선으로 의장후보로 거론돼 왔다. 진천군의회는 새누리당 세 규합에서 불리했던 안재덕 의원이 더민주당 2명과 무소속 1명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당 장동현 의원을 4대 3으로 눌러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민주 박양규 의원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당선됐다. 안 의장이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단양군의회 새누리당 오영탁 의원은 후반기에 의장을 하기로 당초 약속이 돼있었는데 조선희 의원이 더민주당과 손잡으면서 당선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보은군의회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6명, 더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보은군의회 새누리당은 전반기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했는데 후반기 때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됐다. 그러자 더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전면 중단을 결정해 반쪽의회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전반기 사태와 같은 꼴이다.
 

증평군의회는 더 심각하다. 이 곳은 새누리당 4명, 더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6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조율 실패로 의장 후보를 내지 못했다. 다음 날 본회의가 열렸으나 2명의 의원이 불참, 5명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령 의원(새·비례대표)이 3표를 받았다.
 

그러나 과반수 표를 못 받았다며 의원들이 시비를 걸자 이 의원이 의장 사퇴를 하고 곧이어 2차 투표가 이어졌다. 이 때는 불참자 2명이 참석해 7명이 되었고 연종석 의원(민)이 4표로 의장으로 뽑혔다. 예상외로 제2의 당인 더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온 것. 하지만 이동령 의원은 지난 11일 의장선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현 연 의장에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진행 과실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의장 선출 당시 일부 의원들이 의장 당선 조건?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혼동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5명 출석에 3명 찬성이면 당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 의장은 이를 가리지 않고 2차 투표를 실시했다”며 “당시 1차 투표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연 의장에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 의장이 이를 밝히면 이후 어떻게 할 건지는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11일 개회하는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다. 의장을 뺏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임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들먹이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증평군의회는 한동안 시끄럽게 됐다.
 

▲ 도의회 강현삼 지지파 의원 9명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잘못됐다며 항의했다. 총 10개의 자리 중 더민주당에게 3개를 주고 나머지 7개 중 6개를 김의장 지지파들이 차지했다.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왜 그렇게 의장에 목매나 했더니 ‘권한 막강’
“의회민주주의 위해서는 의장 권한 축소·분산 필요” 여론

지방의회 의장 자리가 대단하긴 하다. 이들에게는 권력과 명예, 돈이 따라온다. 도의장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도지사와 함께 대부분의 도단위 행사에 초청되고 도지사-도의장-교육감 순으로 소개를 받는다. 이는 곧 도내 기관장의 서열이다. 도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관용차를 타고 운전기사, 수행비서도 있다. 거기에 월 42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규칙·지침 등에 따르면 의장 권한이 어마어마하다. 의장은 인사권, 예산편성권, 의회 운영에 대한 절대적 결정권, 본회의 진행권 등을 갖고 있다.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집행부 예산을 ‘칼 질’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돈을 쓸 수 있다. 또 의장은 의원 발언권을 부여하고 정회·휴회·폐회 권한, 의원 퇴장명령권, 방청권 부여, 의회의 행정적 운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이어 상임위에서 반대해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고, 반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의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되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개인의 프로필도 그 만큼 화려해지고 의정사에도 이름이 남는다. 평의원에서 의장으로 올라가면 하루아침에 권력을 갖게 되므로 의장을 선출할 때마다 의원들이 감투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는 것. 참고로 도의회 부의장은 의장을 도와 의회를 이끌어가되 월 21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월 130만원, 예결위원장은 년 6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의장도 대외적으로 시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위에 제시한 권한을 누린다. 관용차를 타고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있다. 업무추진비는 광역의회보다 조금 낮다. 의장은 월 330만원, 부의장 월 165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20만원, 예결위원장은 년 6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지난 6월 29일 충북참여연대가 주최한 지방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장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 의회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 원내대표제 활성화, 불필요한 조례와 규칙 내용 개정,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토론 활성화 등을 통해 의장 권한을 축소내지 분산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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