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여성이라면 최대 300” TV를 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가 대부업체 광고다. 업체수를 셀 수도 없다. 모두 한결같이 누구나 쉽게 대출받고 이자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올 6월 현재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2.8%에 달했다. 현행 대부업법 금리 최고액은 27.9%지만 개정(2016.3) 전 34.9%를 적용 받은 대출건도 포함돼 나온 수치다. 100만원을 빌리면 32만 8000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이자율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고리대금이다.

대출 유혹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소규모 대부업체(개인 대부업자)도 상당수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월 현재 187개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영업 중이다. 청주에 114개 업체가 집중돼 있고, 충주 44개, 제천 15개 순이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한다.

“여성, 겁 많아 회수 쉽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 대부업자들이다. 단속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즐겨 입어 ‘○○○’ 브랜드는 사채업자의 유니폼으로 불린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브랜드 매장 관계자는 “둘이 와서 300만원어치 등산복을 사갔다. 현금으로 계산했다”라고 기억했다.

이들이 노리는 곳은 구도심 상가지역과 원룸촌이다. 한때 불법대부업을 했었다는 A씨는 “한마디로 사채를 쓸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주로 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개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소액이다. 일수방식으로 100일간 나눠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성이 남성보다 겁이 많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쉽다. 당연히 여성들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뿌리는 명함형 전단에는 ‘당일대출’ ‘절대 비밀 보장’ ‘자영업자 대출 우대’ ‘업소여성 환영’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하나같이 대부업 등록업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명함형 광고를 뿌리는 대부업자들은 대부분 무자격자라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 명함을 뿌리는 대출업자들은 무자격자라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 27.9%를 지킬까? 취재진이 길에서 주운 명함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1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하니 하루 1만 2500원씩 100일간 나눠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을 빌리고 25만원을 이자로 냈으니 이자는 25%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 누가 속아 넘아갈까 했지만 “1년으로 따지면 법정금리 이상 아니냐”는 질문에 “여기서는 다 그렇게 계산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있는 ‘일수 이자 계산기’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입하니 연리는 168%나 됐다. 원리금분할상환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버젓이 명함을 뿌리고 다니며 불법 대부업을 일삼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 여전히 이런 불법 대부업자에게 활개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불법 대부업 시장 파악조차 안 돼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업과 관련해 단순 입건된 사례가 몇 건 있긴 하지만 협박으로 이어졌다든지, 조직폭력배가 가담했다든지 하는 범죄는 올 들어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불법 대부업체 규모에 대해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으로부터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받아 집계할 뿐”이라고 설명했고,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 수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 5월 지자체 최초로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기획수사를 벌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단기간에 2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특히 일부 대부업자는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때늦은 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이 어렵고 경기 불황으로 불법사채가 고개를 들면서 이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학계에 따르면 불법사채 시장은 8조원 규모로 이용자는 수만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해 대출 받기 전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이나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 일수 전단지, 명함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또한 채무변제를 완료했는데도 이자를 요구할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변제 내역을 경찰에 제시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노렸는데…

청주 아파트 분양시장 급랭, 청주 투자형 파산자 등장

청주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투자형 파산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투자 여력도 없이 계약금만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가 전매가 안돼서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아파트 거래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때문이다. 올 들어 청주권 아파트는 미분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이어져오던 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올 들어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본전도 못 찾는 일명 ‘마이너스 피’ 거래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A씨의 경우 전매 가능한 여러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를 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처럼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시절 좋을 때는 개당 적게도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어서 전매했다. 주부들 사이에서 쏠쏠한 제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다”며 “최근에는 밑지고 팔려고 내놔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아파트 분양시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충북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만1362건이다. 그중 전매는 4211건으로 37%에 그쳤다. 나머지 7151건은 실제 입주를 앞두고 행정관청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받은 ‘검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A씨와 같은 투자형 파산자 또는 채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