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청주시의원의 해외 골프여행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청주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흘려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유착의혹에 대한 심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청주시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짜리 감사가 어딨나”

“감사의 종류에 따라 감사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루짜리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취재진의 확인전화에 감사원 홍보팀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다.

지난달 29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감사원 감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환경관리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지난해 9월 감사원이 ES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특혜의혹을 조사했지만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고, 다음날 일제히 ‘유착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소명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생산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주민감사 추진 의지를 밝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만약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진행했다면 주민감사 청구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다. 환경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거짓말로 청주시민들을 우롱했다며 그간의 확인과정을 설명했다.

환경련 오경석 사무처장은 “두 번에 걸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내용을 확인했으나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청주시에 항의 전화를 했고, 청주시도 오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청주시가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라 비판했다.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은 자원정책과 담당팀장이다. 해당 팀장은 7일 본보와 통화에서도 감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이 내려와 ES청원의 매립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 물었다. 나 말고 다른 부서 직원도 이와 관련해 질문에 응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후로 이에 대한 어떤 지적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이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짜리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팀장은 “나는 하루 받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받은 것으로 안다. 전체가 며칠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감사원 직원의 이름을 아니냐는 질문에는 “알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홍보담당부서 관계자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감사원에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며 “9월 21일 시청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감사가 아니라 현황파악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인허가 등 분야를 특정해 감사하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하는데, 자료수집·예비조사·실지조사까지 총 6~9주 가량 소요된다. 실지조사만 2~3주동안 진행된다”며 “하루 감사받고 끝나는 감사가 어딨냐?”고 반문했다.

시, 해결 주체 아닌 조사 대상

궁금증은 청주시가 불확실한 사실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왜 기자들에게 알렸느냐는 점이다. 결국 거짓 내용이 보도됐고, 이를 접한 시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오보로 인해 어쩌면 주민감사 청구가 불발될 수도 있었다. 지금도 이를 근거로 환경련이 괜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경찰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까지 중단됐다면 어떤 확인도 없이 그냥 덮였을 것이다. 그걸 노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환경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련은 이날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환경련은 청구서를 통해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