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관련 논란으로 청주시가 어수선한 가운데 특혜대상으로 지목된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이 현재 사업장(오창산단) 내 추가 매립을 위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ES청원이 충북도에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한 날이 전 자원정책과장 A씨가 투신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ES청원의 의도가 궁금해진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을 연장하려는 의지가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이래저래 ES청원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꽃놀이패”라고 분석했다. ES청원은 민원이 심각해지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행정소송과 소각장 카드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 왔다. 이번 증설 요구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S청원, 국면전환카드 ‘만지작’

ES청원이 허가받은 매립장은 일반폐기물 151만㎥와 지정폐기물 6만㎥를 합쳐 157만㎥다. ES청원은 이미 허가량을 100% 채운 상태다. 다만 일의 특성상 허가량을 모두 채워도 30%까지는 추가 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매립물량을 조절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충북도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청주시가 매립량 증설을 허가하면 ES청원은 다시 예전처럼 왕성하게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ES청원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해진다.

첫 번째 관문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충북도 심의위원회 통과 여부다. 심의위원회는 최종 허가기관인 청주시의 의견을 물어 평가에 반영한다.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ES청원에 우호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후기리사업장(ES청주)도 오창산단 내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약속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 관문은 청주시 인허가다. 충북도가 매립용량 증설의 선결과제인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매립량 증설의 결정권은 청주시에 있다.

청원군 시절부터 ES청원은 수차례 증설 허가를 받았다. 그때마다 주민들은 특혜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원군은 한결같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증설을 허가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015년 체결한 MOU가 불허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ES청원이 현 위치에서 매립량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점때문에 ES청원의 매립 증설 요청이 꽃놀이패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정서적인 면과 민원도 고려사항이다.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후자의 이유로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10년간 규모 키워

문제는 청주시다. 불허 근거로 MOU를 들면 논란의 후기리 부지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물론 대체　부지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ES청원이 동의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ES청원이 기존 인허가사항과 협약 등을 근거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일련의 계약을 무효화할만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딱히 번복할 방법이 없다. ES청원이 증설 신청을 청주시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6년 매립을 시작한 ES청원(JH개발)은 당초 오창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업체였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무렵 JH개발(ES청원의 전신)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1개월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구역을 오창산단 내부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소송은 ES청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때부터 ES청원은 반경 150km,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각장 카드는 ES청원에게 ‘신의 한수’다. 오창 주민들의 반발은 ES청원이 우려했던 것 이상이었다. 2011년에는 부용면 용곡리 이전을 타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때 소각장 카드가 나왔다.

소각장은 매립장과 함께 인허가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의 요구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ES청원의 히든카드였다.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매립량 증설을 요구하기도 했고, 2012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소각장 설치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변재일 의원의 성과로 평가됐지만 이듬해 다시 소각장 카드를 꺼내들었고, 소송을 통해 끝내 목적을 이뤄냈다.

2015년 청주시는 ES청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현 위치에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각장은 물론 매립장도 장소만 옮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ES청원은 다음 사업지로 후기리를 택했고, 청주시는 약속한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검토 중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