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개발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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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개발 어떻게 진행되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3.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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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넘는 PF 시급, 주주사들 가운데 보증설 곳 선정예정
고시 후 1년 넘게 토지 취득 못하면 법에 따라 자동실효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3차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청주시 고시 제 2019-74호)를 완료했다. 개발면적은 175만9186㎡에서 379만6903㎡로 약 200만㎡가 확대되고 개발기간도 2023년까지로 늘어난다.

고시문을 통해 청주시는 “중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건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복합용지를 통해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송절동 부동산중개인 L씨는 “고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부지 확장계획부터 SK하이닉스 유치, 스타필드 유치, 북청주역 역세권 개발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 현안들이 현실화 될 것인가가 주민과 부동산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급한 일은 자금조달(PF)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약 46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청주시가 ‘청주TP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통해 보증을 섰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10%이상 지분을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출자한 금액만큼만 보증설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앞서 청주시 관계자는 “3차 확장사업에서는 청주시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못박은 바 있다.

청주시가 고시를 통해 밝힌 총 사업비는 2조1584억원이다. 용지보상비로 약 1조2000억원, 단지 조성비로 약 5000억원 등이 쓰인다.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비 855억원, 시비 402억원도 포함됐다.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용지보상비는 시급히 확보할 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PF가 절실하다.

 

누가 PF할까?

청주TP 관계자는 “소요비용은 자체자금과 PF등을 통해 마련한다. 주주사 가운데서 보증사가 나올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주)청주TP의 주주사들은 신영(30%), 청주시(20%), 한국산업은행(15%), 대우건설(15%), SP종합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5%), 신영동성(3%) 순이다.

Y종합건설사 대표 C씨는 “보증을 선다면 청주시나 대우건설이 가장 유력하다. 대우는 주택·건설부문의 사업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사잔량이 많아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신영그룹의 자산신탁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아서 이를 통한 PF가 가능한지도 지켜볼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 1조 가까이 PF를 해야 한다면 단독으로 자금을 끌어올 회사는 없다고 봐야한다. 사업이 장기화로 지속된다면 은행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기간을 단축한다는 확약이나 보증이 없을 경우 사업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제는 시간싸움이다. 1차 때는 PF를 위해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및 문화재시·발굴, 시공사 실질착공 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P씨는 “청주TP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해야 하고 관계인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잘 안되면 재결해야 하는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안 할 경우 사업인정은 실효된다”고 말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다.

 

1년 내 안하면 자동취소

송절동의 부동산중개인 L씨는 “토지보상은 보상기준이 공고되고 감정평가를 한 뒤 주민 사인을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보통 감정평가액과 시가 사이에 큰 차이가 나다보니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밟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에서 사업고시 전부터 준비를 다 했을 것이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동네 노인들은 이미 매각에 동의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장 L씨는 “이해관계에 따라 팔겠다는 주민과 팔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이다. 외지인이 많아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는 자기들끼리 1조2000억원으로 한정했고 투기한 사람들이 지장물보상을 크게 받고 나면 노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나머지 금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주민들이 1년 내 팔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이 실효된다는 걸 알게 되면 상당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청주TP 확장사업의 보상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주TP 관계자는 “계획이 서 있지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산업단지 개발은 LH의 기준이 표본이 된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 건축물·과수·입목·축산 등 보상, 영업손실보상으로 진행한다. 과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내용과 보상금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재결한다. 여기에 불복하는 소유자들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도 불복하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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