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도 반대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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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반대다워야 한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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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희 자치행정부장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건강해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반대 논의는 현재 전혀 건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 광역행정 가능, 지역동질성 회복, 도시경쟁력 확대, 두 자치단체간 낭비요인 제거 등을 드는 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고 있다.

“청원군이 없어지지 않느냐” “통합하면 군민들은 소외된다”는 이유는 차라리 순수하기는 하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청원군을 지켜온 농민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청주시로 편입되면 농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반대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군수 출마 후보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동네에서 농업예산을 독식하고 지역유지로 군림하는 자 등이다. 통합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 무너지고 그동안 배불리 타먹던 농업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벌써부터 통합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들 역시 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들도 정당 공천을 받도록 돼있어 후보들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과 맞물려 반대를 사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반대도 순수하지 않게 보인다. 아무리 찬성 3, 반대 11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고 해도 찬성의지를 나타낸 의장과 일부 의원들을 코너로 몰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의견수렴조차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의회에서 통합 반대로 결론을 냈음에도 의장이 개인행동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의장을 불신임하고 22, 24일 회의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의뢰해 진행한 통합 주민 여론조사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통합을 찬성했다. 말 끝마다 ‘주민 대표’를 외치는 의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개인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난 1일 도의회가 의견수렴을 ‘유보’ 했을 때 도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직무유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결국 도의회는 10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통합 반대로 의견수렴을 마쳤다.

군의원들은 도의원들보다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반대 명분도 뚜렷치 않다. 14명의 의원 중 9명이 24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연대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집단행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역시 이번 일로 군의회는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지난 94년부터 청주·청원 주민의 가장 큰 현안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는 실시돼야 한다.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군의원들은 “언제 우리가 주민투표를 거부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 일정을 흔들어 놓았다. 반대도 반대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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