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여성이라고 안돼?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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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여성이라고 안돼?왜 안돼?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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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열기가 높다. 충북 여성포럼에서는 지난 14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대책을 논의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분위기 후끈 달아올라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4일 충북여성포럼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 30%,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지방의원 공천 30% 여성할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이 참석해 각 당의 여성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 분위기를 내년 선거까지 잘 끌고 가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열렸던 충북여성대회에서도 단상에 ‘여성의 정치참여로 지방자치 완성하자’는 글귀를 크게 써붙이는 등 여성들 사이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6대 지방선거 재판 만들지 말자”
여론 비등
특히 여성계는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1순위를 여성에게 할당해 달라는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지난 여성포럼에서도 박종숙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3당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당직자들과 상의하되 2석이 되면 1석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대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더듬어 보면 각 당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국민회의(전 민주당)에서는 여성단체의 요구로 선거 막판에 당선가능한 의석을 여성에게 주었으나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도지부에서는 그 것마저 남성에게 넘기고 말았다.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축전까지 받은 최미애 충북여성민우회 자문위원은 “당시 여성특위위원장이었던 김희선(국회의원)씨가 당선됐다는 말까지 했는데 선관위 등록일에 뒤집힌 것이다. 나는 박학래씨가 당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각 당에 비례 대표 1순위를 요구하고 전국에 6명의 후보를 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는데 충북은 당 관계자들이 1순위를 여성에게 주지 않았다”며 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돈’과 결부짓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도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자민련은 1순위를 여성에게 줄 것 처럼 하다 역시 2석 모두를 남성에게 돌리고 말았다. 당시 자민련은 도의장 선거 때 뇌물공여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박재수 전 의원을 1순위로 당선시켰다. 이 때 여성계는 합심해 신영희 청주YWCA 사무총장을 추천했으나 1순위를 안주는 바람에 신 총장이 포기하고 만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 관계자들의 성차별이 얼마나 심하고 당의 여성 배려가 얼마나 ‘거품’인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 전여성계의 주장이다. 아무리 중앙에서 여성에게 1순위를 주라고 해도 충북도지부에서 뒤집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확답을 받아놓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선거의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전에 명확히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당, 선거방식 현재 손질중
그리고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다행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여야협상도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양당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여야는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여성공천 30% 할당제 등에 대해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은 비례대표를 당의 의석수대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명부와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명부에 두 번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못박았지만 권고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3인마다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할 것을, 한나라당이 여성후보 30%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배치해야 선관위가 접수하고 특히 지역구 광역의원 30%를 여성으로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규정까지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성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당선이 확실한 1순위를 여성이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면 과제다. 또 여성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갈 경우 관행처럼 돼왔던 기부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여론이다. 3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통상 기부금이 억단위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아직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여성포럼에서 민주당은 중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를,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와 유급제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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