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가시화되자 도내 국회의원들이 서로 생색내는데만 발빠르게 대처해 빈축. 건교부는 오송역사의 설계용역비로 30억원이 책정됐는데도 이의 집행을 미루다가 충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6일 공고를 거쳐 사업을 발주할 예정. 이렇게 되자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던 국회의원들까지 서로 자신의 공적임을 내세우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홍보에 열중. 지난해 오송역사 설계 용역비로 30억원이 반영됐을 때도 도내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작품’이라며 감정적인 대립까지 보이는 바람에 이를 보다 못한 이원종지사가 축구경기를 빚대어 국회의원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촌극을 연출한 것.
뜻있는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듯 단견으로 대응하는 것에 크게 실망하면서 오송 문제에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 이번 설계 공모에도 불구, 오송역은 아직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데다 차후 실제 공사에 대해선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어 일련의 과정이 충북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일 개연성이 높은 실정. 실제로 오송역사 건축을 위해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에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오송역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문제는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선 현재 홍재형의원의 노력으로 역사 부지 매입비 30억원만 정부예산에 올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역의 한 인사는 “원래 일이 잘 되면 모두가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인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설령 자기의 공이 크더라도 이를 남한테 양보할 줄아는 그런 아량이 아쉽다.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있지만 오송역 문제에 대해선 누가 가장 노력을 했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일침.

“부적절한 대통령 발언”

국회가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를 정부의 요구안보다 대폭 인상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대중대통령이 직불제 지원단가와 관련해 언급한 발언의 부정확성내지 부적실성(不適實性)이 농업문제 전문가 사이에서 회자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전남 나주시 전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상향조정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 직불제 단가를 내년에는 1ha당 25만-3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커진 만큼 직불제 단가가 국회심의과정에서 4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가 이미 직불제단가를 ha당 최고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한 시점(11월7일)에서 무려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이 미래시점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 직불제 지원단가 인상안은 발언당시 이미 국회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모 농업인단체 간부는 이와관련, “국회에서 이미 직불제 단가를 최소한 40만원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참모들의 잘못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여하튼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사(修辭)였다지만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