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 청주 흥덕)은 "최근 3년간(2017~2019) 군 민영콘도 이용률이 간부 59.2%, 병사 2.0%로 나타났다. 간부보다 1.9배 많은 병 복무인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간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민영콘도 이용 및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역병사의 이용률은 매년 단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민영콘도 사업은 국방부가 유명 민간 콘도를 직접 매입하여 장병 및 가족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휴가 장병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2,930구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총 184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올해에도 25구좌를 신규 매입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2017~2019년도 군 민영콘도 연도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대상자 중 병사이용률(2.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간부(59.2%)와는 약 29.2배 차이로, 이는 병사의 복무인원이 간부보다 1.9배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편중현상임을 알 수 있다.

도종환 의원은 “복지혜택은 계급･신분에 관계없이 고르게 누려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부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가 지적한 병사 이용률 제고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