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고교선택교육과정 교원 수급문제, 학력저하 문제등 현안산적
교육은 흔히 '百年大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초단위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교육수요는 '백년대계'만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더구나 충북의 교육 현장을 둘러보면 어느 분야 못지 않은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충북 교육의 수장인 김영세 교육감의 비리혐의로 인해 표출됐던 교육계의 갈등과 위상 추락은 참담함으로 남아있다. 김영세 교육감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이 문제는 올해도 교육계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1심 결과만으로도 교육감은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김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1년여에 걸친 김교육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은 교육 주체여야 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엄청난 가치 혼란을 안겼다.
김교육감에 대한 2차 항소심은 2월이면 재개될 것이다. 유죄를 받게 되면 대법원 상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5-6개월 동안 전개될 김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올 1년의 교육계 뉴스를 몰고 다닐 전망이다.
농성장 된 충북도 교육감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현재 충북도교육청 2층에 있는 교육감실에서 김영세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며 21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교육감 관사앞에서 김영세 교육감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김수열지부장은 “김교육감이 실형 선고를 받은 마당에 사퇴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가당치 않은 것이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게 순리다.”며 “3심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김교육감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는 김교육감이 퇴진 일정을 밝힐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퇴진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취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 시한을 이번 겨울 방학중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신춘우 총무과장은 "법치국가에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3심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 결과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나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의 퇴진 요구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김교육감 퇴진을 위한 청주시민행동은 지난 1년여동안 시위를 계속해왔고 2만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김교육감 퇴진 요구는 일선 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옥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선 단위 학교로는 처음으로 김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교육계 폭풍의 중심에 김교육감이 있다. 김교육감은 자신에게 부과된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상태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2003년 12월이다. 1년 11개월여 남은 기간이다. 이 기간 중 항소심 재판으로 5-6개월이 지날테고 상고한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다면 개인적으로 다행이지만 또 다시 그 기간동안 속앓이를 해야할 교육계의 갈등은 더 큰 상처로 남겨질 것이다.
교원 수급 문제 등 현안 산적
교육계는 올해 산적한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교원 부족에 따른 교원 수급문제를 비롯하여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교육현장의 부적응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고교 2, 3학년에게 적용되는 고교 선택교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이라는 우열반 편성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충북 지역에서 실시되는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점수제를 둘러싼 논쟁도 야기될 전망이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표면으로 표출되어 활발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전교조 충북지부 김수열지부장
충북 교육계에서는 김영세 교육감 문제가 맞물려 있어 전교조 충북지부의 향후 움직임이 올해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열지부장은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김영세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교육감실 농성장에서 보내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맡으면서 가정, 가족 등 개인적 삶은 멀어진지 오래됐다.
"7차 교육과정중 교과 선택제 폐지문제, 교장 선출직제 공론화, 충북 특수학급 교사 점수제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김영세 교육감 문제에 매몰되어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는게 김지부장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김지부장은 “김영세 교육감은 1심에서의 실형 선고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자신이 억울하다면 개인 김영세로 돌아가 풀어야지 개인 억울함 때문에 충북 교육계가 이렇게 망가져야 하겠느냐"면서 김 교육감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지부장에게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김교육감의 항소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학기중에도 교육감실 농성을 계속하기에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
따라서 김지부장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김교육감 스스로의 거취 표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 수위 조절과 일선 교사들의 욕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민경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