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IMF 한파는 우리 공직사회에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을 몰고왔다. 98년부터 공무원의 '철밥통' 신화는 깨졌고 이후 5년에 걸친 연차적인 인력감축이 이뤄졌다. 일선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감축은 작년 7월 완료됐지만 유보기간 1년이 추가돼 올 7월까지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최종 정리하게 된다. 인력 구조조정은 스스로 제 살을 깎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특히 관료조직의 보수성과 민선단체장의 눈치보기는 공직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작년도 국회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97년 35만7202명에서 2001년 7월 30만600명으로 19.4%가 감축됐으나 국가공무원은 97년 56만1952명에서 지난해 54만5690명으로 2.8%준 데 그쳤다. 결국 힘없는 지방공무원만 제물됐다는 자조섞인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과연 충북도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실상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7월 충북도와 12개 시·군의 기구·정원 감축현황에 따르면 97년 1만2577명에 달했던 정원이 4년만에 2494명(19.8%) 줄어든 1만83명으로 나타났다. ‘1만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란 인사말을 '1만여 공직자 여러분'으로 바꿔야할 상황이다. 충북도가 499명을 정원감축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가 384명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에서는 청원군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천군이 109명으로 가장 적게 감축됐다.
충북도청의 경우 감축인원 499명을 직능별로 보면 일반직 203명, 기능직 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직(68명) 연구직(21명) 지도직(7명) 별정직(5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청에 비해 기능직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일선 시·군에서는 정원감축의 주대상이 기능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청은 1단계로 지난 98년 324명을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명예퇴직을 통해 감축한 데 이어 99년에는 기능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이른바 구조조정 '순위고사'를 치르기도 했다.
사무보조원이면서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증'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순위고사' 시험성적에 따라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적순에 따라 결원보충시 우선적으로 대기해제시켜 보직발령을 내는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시도했지만 선도적인 사례로 꼽혀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되기도 했다. 도관계자는 "98년 구조조정 첫해에 정년을 앞둔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명퇴수당이라도 받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324명이 첫해에 명퇴했지만 이듬해부터 일정 정원을 해마다 감축시켜야 하는 실정이었다. 더 이상 명퇴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능직 대기발령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순위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일부 직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39명이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결국 시험을 치른 39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기발령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3명은 추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나머지 26명은 시·군 전출, 결원보충 등의 방법으로 보직발령을 받아 구제됐다. 최근에는 민간위탁으로 바뀐 자연학습원 직원으로 5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10명이 과연 유보시한인 오는 7월까지 보직발령을 받지못해 직권면직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5년간 충북도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면직 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도 인사부서에서는 '마지막' 대기발령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청의 구조조정은 정년,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을 2∼3년 앞둔 직원들로부터 해마다 명퇴신청을 받아 정원감축을 해 온 것이다. 또한 정원에 들지않는 비정규직(일용직)의 경우 98년 구조조정 직전 304명에서 2000년 184명까지 줄였다가 2001년 194명으로 증원됐다. 일용직의 대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100명) 청원경찰(55명)이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단순노무원으로 23명을 대거 채용해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청 일부 직원들은 "과거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일용직이 단순노무원으로 이름만 바꿔 부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공직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든 자리보전을 위해 애쓰기 마련인데, 특수분야가 아닌 곳에 일용직 채용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현장인력이 필수 불가결한 외청 사업소의 단순노무직으로 일용직을 채용했다. 구조조정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일용직)도 행자부의 정원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 도의회도 제반 사정을 이해하고 일용직 증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구조조정의 아킬레스 건은 증평출장소였다. 당초 행자부의 1차 심사때 출장소 폐지 결정이 내렸으나 지역민원과 충북도의 반발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정원을 40%이상 감축하는 전제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던 8·9급 일반직의 정원감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구조조정 직전 일반직 정원은 1184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최종 정원감축으로 988명으로 줄어들었다. 감축된 일반직 정원비율을 직급별로 보면 8급이 131명에서 58명으로 55.7%가 줄었고 9급은 3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급은 36%, 4급은 22%, 5급 12.6%, 6급 6.2%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상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7월 충북도와 12개 시·군의 기구·정원 감축현황에 따르면 97년 1만2577명에 달했던 정원이 4년만에 2494명(19.8%) 줄어든 1만83명으로 나타났다. ‘1만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란 인사말을 '1만여 공직자 여러분'으로 바꿔야할 상황이다. 충북도가 499명을 정원감축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가 384명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에서는 청원군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천군이 109명으로 가장 적게 감축됐다.
충북도청의 경우 감축인원 499명을 직능별로 보면 일반직 203명, 기능직 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직(68명) 연구직(21명) 지도직(7명) 별정직(5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청에 비해 기능직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일선 시·군에서는 정원감축의 주대상이 기능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청은 1단계로 지난 98년 324명을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명예퇴직을 통해 감축한 데 이어 99년에는 기능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이른바 구조조정 '순위고사'를 치르기도 했다.
사무보조원이면서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증'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순위고사' 시험성적에 따라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적순에 따라 결원보충시 우선적으로 대기해제시켜 보직발령을 내는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시도했지만 선도적인 사례로 꼽혀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되기도 했다. 도관계자는 "98년 구조조정 첫해에 정년을 앞둔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명퇴수당이라도 받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324명이 첫해에 명퇴했지만 이듬해부터 일정 정원을 해마다 감축시켜야 하는 실정이었다. 더 이상 명퇴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능직 대기발령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순위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일부 직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39명이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결국 시험을 치른 39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기발령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3명은 추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나머지 26명은 시·군 전출, 결원보충 등의 방법으로 보직발령을 받아 구제됐다. 최근에는 민간위탁으로 바뀐 자연학습원 직원으로 5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10명이 과연 유보시한인 오는 7월까지 보직발령을 받지못해 직권면직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5년간 충북도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면직 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도 인사부서에서는 '마지막' 대기발령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청의 구조조정은 정년,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을 2∼3년 앞둔 직원들로부터 해마다 명퇴신청을 받아 정원감축을 해 온 것이다. 또한 정원에 들지않는 비정규직(일용직)의 경우 98년 구조조정 직전 304명에서 2000년 184명까지 줄였다가 2001년 194명으로 증원됐다. 일용직의 대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100명) 청원경찰(55명)이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단순노무원으로 23명을 대거 채용해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청 일부 직원들은 "과거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일용직이 단순노무원으로 이름만 바꿔 부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공직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든 자리보전을 위해 애쓰기 마련인데, 특수분야가 아닌 곳에 일용직 채용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현장인력이 필수 불가결한 외청 사업소의 단순노무직으로 일용직을 채용했다. 구조조정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일용직)도 행자부의 정원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 도의회도 제반 사정을 이해하고 일용직 증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구조조정의 아킬레스 건은 증평출장소였다. 당초 행자부의 1차 심사때 출장소 폐지 결정이 내렸으나 지역민원과 충북도의 반발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정원을 40%이상 감축하는 전제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던 8·9급 일반직의 정원감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구조조정 직전 일반직 정원은 1184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최종 정원감축으로 988명으로 줄어들었다. 감축된 일반직 정원비율을 직급별로 보면 8급이 131명에서 58명으로 55.7%가 줄었고 9급은 3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급은 36%, 4급은 22%, 5급 12.6%, 6급 6.2%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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