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충북연대가 제한한 분야별 정책의제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06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자.’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이하 충북연대)는 정책선거를 뿌리내리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복지·여성·환경·교육·지방자치 등 각 분야에 걸쳐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연대는 정당의 공천·경선 감시운동,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 발굴 선정,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검증, 정당 및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유권자운동 등을 표방하고 지난 3월 21일 출범했다.

▲ 충북여성연대(준)는 4월 25일 여성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영구임대아파트내 보건지소 설치하라”
이들은 “이번 선거가 구호와 선동의 대결장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성적 정책선거의 경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이미지에 기대어 표를 얻는 선거전략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북연대는 흑색선거와 같은 네거티브 선거를 포함, 저질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각 부문별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치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정책의제 발표는 지난 24일 있었던 충북복지정책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날 출범한 ‘2006 충북사회복지연대’는 ‘충북을 복지공동체로 만들어요’라는 주제 아래 지역복지·보건·공공부조·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충북도 사회복지과는 일반적인 행정처리가 전부일 뿐이고 도청내에서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또 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도 사회복지 전공자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정 복지정책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복지종합정보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날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 도내 영구임대아파트내 보건지소 설치도 거론됐다. 도내에는 청주 산남동 등 5개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곳 대다수 입주자들은 노인·장애인·편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의가 상근하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것. 이 의제는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사회복지연대는 또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가 확대돼야 하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보호를 하는 곳이나 도내 102개 중 52개만 월 200만원의 지원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를 현실화하고 빈곤지역에 우선 설치할 것과 기존 방과후교실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부자치단체장 중 1인 여성으로”
그런가하면 충북여성연대(준)는 25일 충북여성정책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설 확대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여성연대는 보육시간 연장제와 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국제결혼이민자녀 보육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학령기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근절대책 수립, 여성승진할당제 도입을 통한 평등고용환경조성 대책 수립,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 영향평가, 성별 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도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1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여성공무원이 많지만 하위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내 지자체 중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한 경우도 없었다. 여성계는 한명숙 총리를 탄생시킨 만큼 지역에서도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등용 정책을 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여성연대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며, 여성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이들은 차별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여성계의 요구다.

한편 지난 26일 환경관련 단체는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 환경전담부서 설치, 단체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충북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인위적 하천정비 중단, 골프장 난립 억제 방안 마련 등을 정책의제로 내놓았다. 또 백두대간 보전 및 이미지 선점 방안 마련, 원흥이마을 두꺼비생태공원 활성화와 구룡산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 환경교육을 가장 잘하는 으뜸 충북 건설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