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장, 시민과 함께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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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장, 시민과 함께 뽑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6.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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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시의장 후보 공개 검증 요구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충북참여연대가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개혁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6월 10~11일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18일 민주당 내부경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참여연대는 다수당 경선 방식으로 하지 말고 선출방식을 청주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옳은 주장이라며 반겼다. 시대가 변한 만큼 선출방식도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원은 시민들이 뽑은 의원이고,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므로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충북참여연대가 10일 발표한 '민의 대표성, 공개 검증 요구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1.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이 배제된 교황선출식 의장선출 방식을 규탄한다!

다수당 중심의 의장선출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어떠한 변화나 개선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내 경선방식을 반복하는 청주시의회가 부끄럽다. 청주시의장을 뽑는 과정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 의장선출은 지방의원만 가능하지만 후반기 지역주민을 대표할 청주시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어떤 비전으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유권자로서 알권리가 있다.

의장선출과정은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이다. 지난 2년, 주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흥하지 못한 청주시의회이기에 이제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의지가 있는지 주민 앞에 직접 증명해야 한다.

민의는 없고, 주민은 배제된 민의의 전당! 교황선출식 청주시의회 의장선출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의장단 후보들의 자질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고, 모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모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기권을 하며 청주시 난개발을 막는데 소신을 접는 등 부적절한 인사로 알려졌다. 또한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모 의원은 얼마 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청주시의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변이 없는 한 이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에 무난히 입성할 것이란 점이다. 적어도 청렴도 측면에서 제대로 된 잣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흠결이 있는 후보라도 다선의원이면 자질 검증 없이 출사표를 내고 당선되는 묻지마 선거,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후반기 청주시의회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3.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

청주시의회는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 선거당일 10분간의 정견발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그 외에 의장후보들의 입장을 듣거나 그들이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기회는 없다. 의장선거에 앞서 초선의원과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는 후보검증시스템이 될 수 없다.

청렴도 측면에서 흠결은 없는지, 의정활동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진행했는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한 조례발의를 했는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는 원활했는지, 민주적 리더십은 갖추었는지, 개혁적 지방의회의 비전제시를 하고 있는지 후보 검증시스템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관행을 답습하며,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식 비난만 일삼을 것인가?

4. 청주시의장 선출방식에 있어 공개적인 토론회를 요구한다.

후보들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의장으로서의 비전과 계획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언론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론회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해 청주시의회도 의장선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 견제기관의 수장으로서, 85만 청주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더욱이 청주시의회는 다른 시·군의회에게 의정활동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한 모범을 보일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역할을 외면하고만 있다.

교황이 아닌 지방의원 의장을 뽑는 것이다. 의장선출 방식을 반드시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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