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쓰레기대란
마지막 기회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엔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라고 적혀 있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전국 민간소각 처리용량의 19%를 차지하는 청주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위협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시장은 지난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 신·증설 불허 방침을 세웠고 현재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가 지난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한 소각량은 대거 늘어났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다. 현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인데다, 코로나19도 쓰레기 대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내 제지 업체들은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비교적 값싼 해외쓰레기를 앞 다투어 수입했다.

또 화학업체들은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석유를 수입해 신제품을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폭발직전이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첫째 분리배출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 둘째 2018년 쓰레기 대란 당시 청주시가 공동주택의 유가성(가격 가치가 있는)과 비유가성 재활용 일괄수거 원칙을 이유로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환경부는 폐비닐류를 따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아 그대로 소각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들이 타산성이 맞지 않아 수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생활쓰레기는 시가 수집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간다. 재활용품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시가 수거하지만 공동주택은 민간 업체가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반복된다.

재활용품은 종이, 철, 플라스틱, 의류, 유리, 건전지 등 11~13개 품목이다. 그 가운데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유가성이 낮다. 민간 업체들 입장에선 유가성이 낮은 품목인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도 이제는 타산이 안 맞는다.

지원금 제도는 왜 사라졌나

따라서 2018년 청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의 비유가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줬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에게 세대당 약 700원을 지원했다.

2018년엔 중국이 전세계에 재활용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5개월 뒤 이 정책은 사라졌다. 시 정책 담당자가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 정남규 총무(미래 E&T 대표)는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하면서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비유가성(폐비닐,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가격조절을 하라는 것이었다. 청주시는 모범적으로 공공이 개입해 민간업체가 비유가성 쓰레기를 수집운반 선별할 경우 지원금을 줬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다시 이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환경부는 일괄수거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간업체가 돈이 되는 유가성 쓰레기만 수거한다면 아예 전품목에 대한 수거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포기하면 청주시가 공동주택 쓰레기도 수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쓰레기 돈 내고 버려야?

보통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세대당 일정액의 돈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지불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두손두발을 들면서 당장 7월부터는 청주시내 공동주택과 쓰레기 운반 수거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측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전에는 돈이 됐던 폐플라스틱마저 지금은 수거를 하면 오히려 손해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데 일방적으로 업체가 피해를 감수하라고 해선 안 된다. 전면 계약 거부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사 모 씨 또한 “민간업체와 청주시가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다. 두 입장에 다 설득력이 있다. 지역사회가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봐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대안도 지자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 문제 또한 주민, 민간수거업체, 시 담당자 등이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