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업권에 피해를 본 대학생에 대한 간접 지원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신규 유형 1951억 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늘리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지만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교육위는 대학 지원과 관련해 단서를 붙였다.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반드시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적어도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4개 대학생 및 대학원생 3900여 명이 다음 달 1일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반환 운동을 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전국 4년제 대학의 63%에 이르는 대학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124개 대학 총 395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대넷 측은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18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대넷이 공개한 대학별 참여인원을 보면 충청권에서는 18개 대학 214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대전 우송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주대 36명, 한남대 34명, 백석예술대 27명, 충남대 10명, 공주교대 5명, 선문대·중부대 각 4명, 호서대·청주대·한국교원대 각 2명으로 나타났다. 또 극동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서원대, 우송정보대, 한서대, 한밭대 등 7개 대학에서 각 1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전대넷 측은 “등록금의 최대 1/3을 돌려받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