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터지는 홍수피해 왜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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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터지는 홍수피해 왜 못 막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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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홍수 위험도 알 수 있는 ‘지도’ 부재
수해 터지면 그 때부터 긴급 복구 나서 ‘되풀이’

2020 집중호우 겪고 보니
컨트롤 타워 없어

 

도내 곳곳이 수해로 시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둑이 무너지고 난 뒤 둑을 고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처럼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선 지금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196곳이 선정됐다. 일부는 해제된 곳도 있다. 청주시의 경우 옥산면 사정지구(2006년 지정), 남이면 외천지구(2013년 지정)가 있고, 올해 사천동 발산지구와 옥산 환희지구를 신청한 상태다.

수해가 나기 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2017년 청주시에서 집중호우로 복대동 일대에 수해가 난 모습.
수해가 나기 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2017년 청주시에서 집중호우로 복대동 일대에 수해가 난 모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전문가가 파견돼 피해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될 경우 국비 50%, 군비 35%, 도비 15%를 들여 제방을 높이는 등 하천정비에 나선다. 경우에 따라 미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수백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해가 난 뒤 지구지정을 통해 여건이 개선되면 완료해제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면 일부 건물 증축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모두가 지구 지정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상적으로 피해가 날 경우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 바로 복구 작업에 나선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달려가 캠프를 차리고 복구에 나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비 오는 양상이 다양해졌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지역을 예상하기 어렵다. 2017년에 남이면은 피해가 심했지만 바로 옆 현도면은 괜찮았다. 올해는 현도면이 수해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 단위는 9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청주시는 올해 약 19억의 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복구에 예산이 쓰인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에 따라 국고 지원금을 최소 18~42억 원으로 설정하고 피해 규모가 지원금의 2.5배를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액은 45억 원부터 105억 원까지 다양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국고 지원을 일부 받게 된다.

 

사전 대비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면 사전에 홍수 및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는 없을까.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거주지를 적으면 위험도가 나온다. 이외에 지자체에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등을 총망라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로 만들지는 못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엑셀데이터로만 자료를 갖고 있다. 지도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거주지의 위험도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또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김종연 지리교육과 교수는 “‘홍수범람위험지도를 일부 지자체에선 작성했다. 홍수 예상지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지자체에선 시민들에게 위험에 따라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약방문 언제까지

 

수해가 난 뒤 땜질처방이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종연 교수는 크게 하천의 통합적 관리 미흡 댐 유량에 대한 과학적 관리 부실 수해 관리 부서 다원화 농업용 저수지 관리 부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하천은 정부가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자체, 소하천은 기초지자체 관할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사고가 나는 구조다.

또 누적강우량을 계산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보통 3~4일 집중호우가 올 경우 토양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0’이 된다. 하지만 보통 토양이 40%를 흡수하고 60%를 흘러내린다고 계산한다.

김종연 교수는 총유량의 부피를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게 문제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댐으로 흘러내려 간다. 유출률이 ‘1’이 된다고 설명했다.

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을 살펴보면 충주댐은 상류댐이 없지만 대청댐은 상류에 용담댐이 있다. 주변 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실시간 유량을 관측해야 한다. 상류 댐에서 물을 흘러내려 보내면 하류에 위치한 댐이 또 수문을 연다. 그로 인해 인근 하천으로 물이 쏟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계획홍수량을 계산해 방류량을 조절하는 것도 과제다. 하천의 폭과 넓이를 산출해 감당할 수 있는 방류량을 계산하고 제방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제방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심도 파악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마을단위 저수지들은 배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물이 한순간에 쏟아질 경우 주변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국가하천의 경우 홍수 빈도를 100년 단위로 설정하지만 지방하천은 60년 빈도로 계산한다. 소하천은 더 더욱 관리가 부실하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천 관리를 얼마나 하겠는가. 과학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관리부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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