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환자를 담보로 한 파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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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환자를 담보로 한 파업 철회해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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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19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20시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85개에 불과하다는 등의 중대본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비상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58%이며, 서울은 75%에 도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6명으로 나타났다. 5일 연속 3자리 수를 기록한 것으로 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고령층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크게 고조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비상대책은 이제라도 코로나19 관련 병상 및 인력을 확보하라는 촉구다. 거리두기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정책의 시행 촉구도 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이들은 병상과 인력 부족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시급한 비상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이미 전담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양적·질적 한계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만큼 정부가 당장 민간병상 활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병원이 비응급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치료 간호사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은 “병원이 숙련 간호사 중심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기존 중환자실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교육·훈련을 통해 공백이 생기는 병동 간호인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실제 가능한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 ‘7일 내 단기 유급병가’ 제도의 즉시 시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가족돌봄 휴가 보장제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추진 정책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한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고 복지부도 적극 호응했다. 의협이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집단휴진과 26∼28일로 예고된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만큼 대화의 자리는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비상 상황에서 의협과 복지부의 대화는 다행스럽지만 당연한 것이다. 최근 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00명에 가깝다.

의협과 복지부의 긴급 간담회에선 가장 먼저 의료계의 파업 철회가 발표돼야 한다.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먼저다. 예고된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 사태는 없어야 한다.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면 코로나19 방역에는 더 큰 비상이 걸린다. 의협은 파업철회 선언이 여론의 동력을 다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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