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추진 둘러싼 갈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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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추진 둘러싼 갈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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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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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장·군수 9명 ‘반대’ 청주시 ‘추진’
정상혁 보은군수를 제외한 충북도내 시장 군수 9명은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기자회견 모습
정상혁 보은군수를 제외한 충북도내 시장 군수 9명은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도내 9명의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정상혁 보은군수는 중립을 지키겠다며 빠졌다. 이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가 지정되면 재정특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광역지자체 재원 감소와 시군의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지역간 갈등,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국 16개 지자체가 여기 해당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자 청주시는 “85만 통합시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군수들이 우려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내놓은 게 없다. 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완곡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가장 반대하는 쪽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다. 이 지사는 특례시가 되면 충북도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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