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국감은 싱겁게 끝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충북도청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도교육청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는 청주시 특례시 추진이 화두가 됐다. 그러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질의에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이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몰려 있는 인구 쏠림 문제의 대책을 묻자 이 지사는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례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어려움이 더 많아진다. 특례시를 둔다면 단양군처럼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는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큰 중간형태의 도시다. 기초지자체이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다. 특례시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특례시를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반면 청주시 측은 “현 지방자치제도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인구가 적은 군단위나 같은 행정체제로 운영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구 85만명의 청주시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적인 특성이 함께 있으며 충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특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충북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 지사는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주민 정서가 문제인데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엉뚱하게 김병우 교육감의 재산 문제가 이슈가 됐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교육감의 재산이 2014년 6월 재산신고 때는 4억9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신고 때는 14억원으로 늘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어머니의 재산 일부가 포함됐고, 아내 퇴직금과 자녀들이 보탰다"라며 "재산신고 때 자세히 소명했다“고 일축했다.

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대표)은 “일부 도민이 도교육청의 LED 보급 사업 등과 관련, 수백억원대의 관급 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교육감 측근이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5년부터 LED 보급 사업에 7억원이 지출됐는데 수백억원대 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려 699명이 함께 교육감을 고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육청 운영에 흠결이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