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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음성읍 상생발전협의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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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음성읍 상생발전협의체에 바란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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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공적 개발 및 환경사업과 관련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늘 있게 마련이다. 종국에는 대개가 지자체와의 타협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이른다.

줄다리기 협상 테이블에는 종종 지원사업 종류 또는 현금 지원 방법론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금 지원 방안은 그동안 말로만 나왔다가 사그라들고 마는 방식이었다. 관련 정부 부처와 법률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련해 현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왔다. 이에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이 가능한 조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도 이를 추진하고, 음성군도 이를 감안해 ‘폐촉지원조례’ 개정안의 입법조례 공고를 실시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광역폐기물처리장 내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한 조례안에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을 규정했다. 폐촉법과 관련해 음성군의 현금 지원의 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특히 마을의 노년층에서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다 보니 가장 강력하게 반대주민 목소리에 부딪힌 동서발전의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음성군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 폐촉법과는 엄연히 다른 법률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왜 달라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직 해당 마을쪽에서 현금 지원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일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전언은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너무나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현금 지원이 가능한 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이 선례가 되면 타지역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소 건설보다 자치단체별 소각장 시설 사업이 더 많을 것이다.

고령화된 농어촌 사회 현실에서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를 감안한 절충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음성읍상생발전협의체가 조만간 그동안 마련한 정관안을 기초로 조직 구성까지 마칠 모양이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발전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의무로 보인다.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협의체가 지역의 이슈를 찬반의 눈치를 보며 미룬다면 능력과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도 있다. 최우선으로 해당 마을 주민 입장에서 다양한 협상 방안을 마련해서 타결해 내는 중재자가 되길 바란다.

위기 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혜안을 제시해 달라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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