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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원단지, 이전부지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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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원단지, 이전부지 변경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1.19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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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동→안림동 변경안 놓고 시민 갈등…손경수 시의원 "변경 말라"
충주시의회 손경수 의원이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법원단지 이전부지 변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지역이 법원단지 이전 계획을 놓고 부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충주시의회 손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 충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달천동 부지에 법조타운이 세워지도록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이전을)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손 의원은 제251회 제3차 임시회 사전발언에서 “달천동 청사 이전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6000만원을 지난해 승인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안림지구 이전 추진설이 나와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019년 3월 달천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충주시청에 밝혔다. 그러면서 충주지원은 4만여㎡의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을 요청했다. 사유지에 대해 시가 매입한 뒤 법무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법원·검찰 청사 이전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같은 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도 편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장을 변경해 새로 조성 예정인 안림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달천동 이전 예정지는 충주지원·충주지청의 관할 구역인 음성 주민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원도심과 인접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애초 이전 예정지에 법조타운이 세워지도록 노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충주시 “결정권 없어” 관망

앞서 권영정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장은 언론 칼럼을 통해 “충주 법조타운, 누가 분탕질하는 건가”라며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권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안림지구로 이전한다는 냄새에 울화가 치밀어 병통에 이를 지경이다”라며 “무수한 주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쌍시옷 욕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죄짓는 행위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곳(안림동)으로 들어서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공공청사 입지 준거인 도시발전의 촉진, 토지 이용의 부가가치 상승, 문화 창달의 확산 속도,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이다”라며 8년 전 충주의료원의 안림동 이전 문제점을 들춰 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월 달천동 농협 자재창고 인근 4만여㎡에 충주 법조타운이 들어선다고 보도되자 충주, 음성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나왔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반해 안림택지개발지구 지주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결정권을 법무부에 있는 것”이라며 “절대농지 매입 문제 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협의회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 자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법원 20명의 ‘시민위원회’ 발족

충주시 관계자는 “시가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법원쪽은 후보지별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문화재, 농지전용 등 계획하고 있는 건축시기 등을 도달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 하다보니 안림택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원점에서 필요로하는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이 되면 행정적 지원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달천동쪽으로 결정됐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법무부 쪽이 그게 아니더라 해서 용역비까지 세웠다가 반납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주법원은 현재 20여명으로 하는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충주법원에서는 지원장을 비롯해 4명, 충주시 1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각계 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두차례 회의를 가진 상황이다. 그런데 음성지역 주민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법원과 검찰은 충주시와 음성군이 관할 지역이다.

한편, 안림택지지구는 오는 2027년까지 2천500세대의 공동주택 용지와 182세대 단독주택 용지, 준주거시설 용지, 공공청사 용지, 주차장, 공원 등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47만6317㎡ 면적이다. 이곳에는 들어서지 않게 된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공공청사 용지가 포함돼 있다. 반면 달천동 쪽은 농협창고 인근과 건국대글로컬 캠퍼스 쪽 등 두 곳의 농지를 말한다. 이곳 후보지 보다 앞서에는 충주시 교현동 옛 공설운동장 부지가 떠올랐지만 충주시가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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