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코로나 재난지원
'선별’지원에 따른 잡음

코로나 3차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약 2조 원이 순 증가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 아닌,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즉각 반대입장을 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차 추경보다도 작은 3조의 규모로, 또 '선별'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합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정말 강력한 '선별동맹'"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이 중요한 2021년 코로나 극복 예산은 여야가 너무나 쉽게 '선별'에 합의하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비꼬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둔 갑론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행업계 일괄 100만원 받아

2차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받은 곳은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나 예술인 등이었다. 식당업 등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일정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차등 지원금을 받았다.

청주지역 여행업계는 재난지원금을 일괄 100만원 씩 받았다. 35년째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연도흠 로얄관광대표는 “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사무실만 열어놓아도 임대료며 고정비용이 많이 나간다. 너무 힘들어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힘들다. 지원금이 또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길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많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여행업계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금을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 이미 폐업을 신청한 곳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만큼 올 한해 생활고를 겪은 곳은 이벤트 업계다. (주)신백수컴퍼니의 신백수 대표는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만 지원금이 나왔다. 이벤트 업계라고 특정지어 지원금을 받지는 못했다. 단 직원들 무급휴직에 따른 비용이나 프리랜서 공연자, 엠씨 등은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았다. 이벤트 업계도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금을 요구하긴 했지만 여행업계처럼 따로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예술활동 증명서 제출해야

청주시는 예술가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예술활동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시내 예술가들에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부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3년마다 갱신되며 장르별로 예술활동 내용을 기록해야만 업데이트가 된다. 만약 3년 간 활동기록이 미미하면 갱신이 안 된다.

이에 대해 모 예술인은 “‘예술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류로 삼았다. 지역 예술가들 중에 예술활동증명서를 갖지 못한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술활동증명서를 택한 것 같다. 증명서가 없는 일부 예술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주는 쿠폰도

농축산물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원금을 농협이나 생협 조직에 뿌렸다. 농축산물을 5만원이상 구입하면 소비쿠폰 1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로컬푸드 매장이나 생협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다. 당시는 서울시에서 만든 ‘제로페이’를 결제시 사용할 때만 소비자에게 혜택을 줬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안 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따로 제로페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자 정부는 결제방식을 바꾸었다. 기존 제로페이뿐만 아니라 현금 및 카드, 지역페이 등 모든 결제수단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현재 3차 지원금까지 나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한살림 충북본부 관계자는 “확실히 소비자들의 이용량이 늘었다. 한살림의 경우 단순히 행사기간과 행사 전 비교를 해보면 전국평균 19.7%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5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1만원을 할인받는 거라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자연드림 금천점 관계자도 “자연드림의 경우 농축산물을 5만원 이상 구입하면 자연드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다. 만약 5만원에 근접할 경우엔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면 대부분 더 구입해서 금액을 맞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