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사회이슈 ‘거리두기로 집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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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사회이슈 ‘거리두기로 집회 감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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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폐쇄‧충북경실련 사건‧쓰레기 대란‧故이재학PD 사건 쟁점

2020, 집회의 자유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비단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올해 지역 주민들의 언로였던 지자체 브리핑룸은 한산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문이나 성명서를 전달했지만 대다수 사건들은 후일을 기약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 가운데 충북지역 사회분야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으로는 충북북부 최악의 집중호우 피해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고 이재학 CJB 청주방송 PD 사망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처치곤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이 있다.

 

2020년 7월 말 폭우피해로 무너진 충북 충주지역의 한 비닐하우스 /육성준 기자
2020년 7월 말 폭우피해로 무너진 충북 충주지역의 한 비닐하우스 /육성준 기자

 

#충북북부 최악의 집중호우 피해

 

2020년 7월 말 충북 북부지역에는 시간당 30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연일 쏟아졌다. 산이 무너져 토사가 집을 덮치고 도로철도는 유실됐다. 집을 잃은 누군가는 지금도 임시 컨테이너 주택에 살고 있다. 충북도 합동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12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사유시설 등 약 25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충북도에 698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남에 이은 두 번째 복구지원 금액이다. 정세균 총리 등 여야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충북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후 정부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 전역과 옥천, 진천, 괴산 등 3개 군 일부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도 수해지역 시군은 복구에 총력을 펴고 있다.

 

#문제투성이 충북희망원 폐쇄

 

충북도는 2020년 515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이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외 사용,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72년 역사를 가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문을 닫았다. 한 때는 청주지역 대표 아동양육시설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어서 안타까움은 더 컸다.

이후 충북희망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청주시의회는 제2의 충북희망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20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 마주공간 앞에서 열린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기자회견 /육성준 기자
2020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 마주공간 앞에서 열린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기자회견 /육성준 기자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충북청주경실련(이하 충북경실련)은 지난 5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를 결정한 중앙경실련은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등이 직장을 잃는 것이 부당하다며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술렁였다. 가해자 측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앙경실련은 공지를 통해 그간의 사건에 대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충북경실련의 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첨언했다. 덧붙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이 충북경실련 뿐 아니라 경실련 전체에 누가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언급했다.

현재 중앙경실련은 충북경실련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충북경실련의 재건 및 폐쇄 여부와 피해자 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처치곤란 재활용 쓰레기 대란

 

2020년 6월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2차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다. 앞서 2018년 재활용 쓰레기의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우리는 1차 쓰레기 대란을 경험했다. 당시 온 동네가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 배출양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 제3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혔다. 또 다시 쓰레기가 처치곤란이 됐다.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업체들은 아파트들과 시장 가격연동제를 통해 단가를 조정하고 나섰다. 동시에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공공수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회와 청주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태파악을 위해 청주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가 꾸려졌다. 그 결과 거버넌스는 2020년 10월 말 청주시가 폐비닐, 폐플라스틱의 수거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결국 청주시는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등을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이재학 PD 사망사건

 

이재학PD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 PD로 일했다. 몇 해 전 근로자성인정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다 해고됐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사망 5개월이 2020년 7CJB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등 4자는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이행은 미뤄지고 있다. 현재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대책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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