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고 2021온다
충주·음성 결산

충주·음성의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다. 성과도 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다 과수화상병 창궐, 집중호우 피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까지 난관의 연속이었다.

#최악 장마, 특별재난지역

54일 동안의 역대 최장 장마 속에 충북지역은 7월 28일∼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만 평균 472.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천 708.6㎜, 보은 539.6㎜, 진천 538.0㎜, 충주 517.6㎜, 음성 502.0㎜ 등으로 기록적인 폭우였다. 사망 11명, 실종 2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 전역과 3개 군 일부 읍면(옥천2, 진천2, 괴산1)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충북은 전국 복구비(3조 4277억원)의 20.4%인 6985억원을 확보해 전남(950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로 충주 519억원, 음성 167억원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 정당 대표들이 충주와 음성지역을 위로 방문할 만큼 피해가 컸다.

# 법정 간 라이트월드

빛 테마파크를 주제로 야심차게 출발한 ‘충주 라이트월드’ 문제가 법정으로 번졌다. 충주시는 2018년 2월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에 대해 5년 동안 임대차하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말 사업자의 임대료 체납, 시설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약정을 취소했다. 이에 회사 측은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제기했다. 2심에서 청구가 인용돼 라이트월드는 영업 중이다.

회사 측 주장은 당초 계약 기간인 2023년 4월까지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반면 충주시는 조길형 시장이 직접 투자 권유를 말한 적이 없고,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2심 결과가 주목된다.

# 두 개의 무술연맹 법정 비화

비영리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은 지난 9일 경찰에서 양측 간 대질조사로 이어졌다. 전날 손경수 시의원은 사전발언에서 충주세계무술연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민간단체 측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시가 충주시의회에 제출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이 감안돼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조례안은 “세계무술연맹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란 조문을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간단체는 조례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접수했다. 민간단체가 세계무술연맹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민간단체는 검찰에 사단법인을 상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단법인은 앞서 외교부에 민간단체의 말소등록을 진행했다가 행정법원에서 처분 취소를 당했다.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는 사단법인의 조치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대화를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 식물코로나, 과수화상병

5월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충주와 제천, 음성 등 충북 북중부지역이 최대 피해 규모를 나타냈다. 충북은 506농가의 281ha 면적의 과수가 매몰 처리돼 과수 농가에 큰 시름을 안겼다. 사과의 고장 충주는 251㏊ 면적의 사과나무 27만6000그루를 묻어야 했다. 지역의 393개 농가는 주로 초식성 곤충이나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기주식물은 심을 수 없게 됐다.

도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460억원이 올해 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도 전체 농가 보상액은 571억원인데 111억원은 지급된 상태다. 농촌진흥청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꿔 농가의 반발을 불렀다. 나무 수와 나이에 따라 16가지로 세분화 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 바이러스에 의해 과일나무가 까맣게 말라 죽는 감염력이 강력한 식물병해충이다. 도는 손실보상금을 현행처럼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충주 신산업도시 큰 걸음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 착공,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1조 1300억원 투자유치, 수소융복합충전소 착공 등 충주시는 올해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7월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이 착공됐다. 충주 신공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300m 높이의 테스트타워가 포함된 스마트팩토리로 세워진다. 신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2만5000대의 엘리베이터 생산 능력을 갖춘다.

9월에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산단 후보지 중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건설단계 3300명, 운영단계 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충주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로 다가올 전망이다. 특히 신산업동력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우량기업 유치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도시를 표방하는 시는 수소융복합충전소를 봉방동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내에 착공했다. 2022년 준공되면 하루 수소승용차 78대, 수소전기버스 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 분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안보 공방 ‘용두사미’

5월 조길형 충주시장이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플랜티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한전연수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충주시의회에 공개 사과했다. 조 시장의 사과는 시가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구 수안보 한전연수원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진영으로 갈린 시민단체는 조 시장의 사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정상 추진을 각각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부동산 매입 가격이 과다하다며 맡긴 감정평가 결과는 '적정' 판정이 나왔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한 충북도 감사결과 의회 승인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충주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훈계’로 끝났다.

사업은 구 한전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해 웰니스 온천, 먹는 식물원, 특화 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것.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300억 예산 중 150억원이 들어가는 데 해당 부동산 구입비는 30억원이다.

# 2년째 충주댐 물값 논란

충주시의회는 22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지불할 정수구입비 등 충주댐 물값 관련 예산 16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2021년 정수 구입비 56억129만7000원, 정수 구입비 미납분 105억8790만원, 미납에 따른 연체금 3억1308만4000원이다.

시의회는 수공이 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주민 보상 계획안을 내놔야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 관련 예산 삭감은 2018년 12월부터 2년째다.

시의회는 피해주민들 요구에 따라 수공을 압박하고 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실상은 충주시 입장도 다르지 않다. 다만 예산안 제출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2019년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공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추진단은 지역 5명, 수공 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충주댐 명소화 방안 마련에 뜻을 공감하고 관련 용역을 맡겼다. 2억4000만원의 공동 예산을 투입한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8월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물값 논쟁은 종식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수공은 밀린 정수구입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19 집단감염·AI 발생

음성소망병원에선 지난 17일 진료협력병원인 괴산성모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소망소망병원과 관련한 연쇄 확진자는 29일 오전 현재 총 106명에 달한다. 이 중 환자는 93명, 종사자는 13명이다. 군 내에서 발생한 총 확진자는 164명이다.

29일 음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음성소방병원은 전날부터 정신질환자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지정병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확진자들이 모두 나간 이곳의 10병동에 26실, 100병상의 음압병실을 갖췄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곳을 정신질환자 치료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음성소망병원 10명, 진천 도은병원 17명, 괴산성모병원 2명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정신질환자 29명이 우선 입소한다.

앞서 이곳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마산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소망병원에는 현재 환자와 종사자 등 690여 명이 남아 있다.

한편 음성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다시 찾아와 비상 상황이다. 지난 8일 금왕읍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H5N8형) AI가 발생해 반경 3㎞ 이내 가금류 98만8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어 22일에는 감곡면 종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감염됐다. 이곳 농장은 전날 발생한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과 약 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곳곳서 논란

음성군 원남면 조촌1리에 추진하던 의료폐기물처리 사업(소각장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A업체가 8월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소각장 조성을 강력 반대한 원남면 주민들은 ‘환경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원주환경청에 입지 심사를 요청했다. 반대 움직임은 음성군 전체로 번져 91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음성군의회의 반대성명서 채택과 증평군의회도 동참했다.

음성군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증설사업을 맹동면 통동리 소재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내에 추진한다. 군은 2017년부터 이곳 외에 소각시설 증설 입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지만 응하는 마을을 구하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는 기존 시설에 증설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추진에 나섰다.

군은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도 마쳤다. 공사비의 10%로 약 27억원이 지원되면 주민들은 가구별로 나눠 현금을 가질 수 있다. 반대목소리 속에 군은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수용하면서 110억원을 지원 받았다. 다만 이 금액은 사업 방식 지원이었다. 한편 감곡면 원당리에 추진하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사업은 인근 이천시 마을과 합의돼 정상 착공될 전망이다.

# 환경업체 유치 뒤 불허가 논란

자치단체와 투자협약에 따라 100억대 투자를 한 기업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엠케이전자는 충북도와 음성군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했지만 세부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맞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 회사는 2019년말 기준으로 자본금 109억원, 매출액 3500억원, 종업원 280여 명의 코스닥 상장사다. 회사는 일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음성군은 주민의 찬성의견 도출을 요청하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E38(폐기물처리업) 업종코드 관련으로 원남산단 내 입주 가능 여부 문제다.

업체는 투자유치 상담 시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지만, 군은 직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소송전으로 갔다. 1심에서 군이 이겼지만 업체는 항소한 상황이다.

# LNG발전소 건설 한걸음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이 지난 21일 첫 토지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은 그동안 반대대책위의 강경한 반대 속에 법적 공방을 벌이며 절차를 밟아왔다.

동서발전은 사업부지 보상절차를 2021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예정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 관계자는 "토지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중반쯤 실시설계 승인이 나오면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제7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약1조2000억원을 투입해 1122MW급 규모의 발전소 공사다. 공사는 2024년 12월 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로 나눠 시행되고 동서발전은 준공 후 운영도 맡는다. 조만간 부지정지공사, 진입도로 확보, 건설사무소 건설 등 대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