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고 2021 온다
정치·행정분야 결산

고대 로마를 멸망시킨 천연두·말라리아, 십자군전쟁의 승패를 가른 장티푸스·세균성 이질·괴혈병, 중세를 몰락시키고 르네상스 시대를 연 페스트 등 전염병은 인류 역사를 바꿔 놓았다. 코로나19는 과연 21세기 역사를 어떻게 바꿀까?

2020년 충북의 정치·행정분야 키워드는 ▲코로나19 ▲4·15 충북 총선과 정치인들의 추락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무산 ▲충북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철거여부로 곤욕치른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등의 뉴스가 한 해를 달궜다.
 

# 코로나19에 지배당한 충북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고 말할 수 없다.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12월 28일 오후6시 현재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12월 들어 병원과 노인요양원, 가족모임 같은 곳에서 집단 발병하며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사태를 맞아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료진과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일 것이다. 그 중 충북도와 11개 시·군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십 번의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주요사항을 알렸고, 해외 유입자들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특별관리 해왔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의 대응지침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역작업, 거리두기 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2020년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로부터 지역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도내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 충북 총선과 도내 정치인들의 추락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충북 총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도내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가져갔다. 그 중 민주당은 청주권 4석을 모두 차지했다. 의원별로는 변재일 의원(민·청주 청원)이 5선 고지를 넘었고, 도종환(민·청주 흥덕) 이종배(국·충주) 박덕흠(무·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역구 옮기기와 깜짝공천이 있었다. 공천받지 못한 오제세·김양희·맹정섭·임해종 후보들은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운운했으나 결국 접었다. 이장섭(민) 의원은 청주 흥덕구를 고려하다 서원구로 방향을 틀었고, 정우택(국) 전 의원은 상당구 공천에서 탈락하자 흥덕구로 날아가 한 동안 정치권이 요동쳤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여성과 청년, 신선한 인물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으나 충북은 0명이다.

한편 총선 후 지역 정치인 3명은 전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민·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11월 구속 기소됐고,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구속 기소됐다.
 

#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지방의회

지난 2018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회 13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6석, 국민의힘 43석, 정의당 1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다. 11개 시군의회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광역인 충북도의회도 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이 4석이다.

충북도의회는 박문희(청주3) 연철흠(청주9) 두 명의 후보가 양보없는 전쟁을 벌인 끝에 재선의 박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이 14표, 연 의원이 13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도는 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면서 폭발했다. 위원장 선거를 몇 번씩 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도의회는 지금도 박-연 파로 갈려있다.

4명이 출마한 청주시의장 선거에서는 3선의 최충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청주시의회는 여러 명이 의장선거에 나서 경쟁이 치열했으나 선출과정은 조용했다.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을 낸데 이어 최근에는 운전자 폭행건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부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 고정관념 깬 청주시청사 설계작품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결과 노르웨이의 ‘로버트 그린우드’가 이끄는 스노헤타그룹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 덕분에 청사의 고정관념을 보기좋게 깨뜨렸다는 평을 받았다. 로버트 그린우드는 한옥 처마의 우아한 곡선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이 뉴스는 대부분의 우울한 소식 중 모처럼 긍정적이었다.

청주시청사는 청주청원 통합의 결과물이다. 청주시는 상당구 상당로의 청석빌딩~현 청사~농협충북본부 부지 2만 8459㎡에 총 사업비 2312억원을 들여 신축한다. 시청사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청사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지을 예정이다. 외벽에 설치된 불투명과 반투명 패널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온도 조절과 조명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신청사의 특징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965년 지은 근대건축물 본관을 보존한다. 다만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마침내 결실 맺은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선6기 때부터 추진해온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결실을 맺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지난 7월 20일 협약식을 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버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지만 노선 조정 및 관리권은 청주시가 갖는다. 그 대신 청주시는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준공영제의 장점은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고 운행시간 준수, 난폭운전 감소,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7개 광역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청주시가 처음이다.

청주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를 추진하던 중 청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인구감소로 2016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던 승객이 대폭 줄었고 회사들은 적자의 늪에 빠졌다. 때문에 이 제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청주형 준공영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