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배우 반민정 2차 피해 배우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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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배우 반민정 2차 피해 배우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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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배우 반민정 2차 피해 배우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속보]여배우 반민정 2차 피해 배우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다음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과 다음해인 5월쯤 인터넷 다음 카페에 댓글과 글을 각각 게시,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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