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거리두기 11시 영업 종료...정부 "타 지자체와 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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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 거리두기 11시 영업 종료...정부 "타 지자체와 협의 없어"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1.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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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코로나 거리두기 11시 영업 종료...정부 "타 지자체와 협의 없어"

 

대구시가 일부 업종 영업시간 11시 연장안을 공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전날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면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보다 더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드렸다"면서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특히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과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대본 회의를 포함하면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그 의견들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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