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광주 아닌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관할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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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광주 아닌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관할 이전 신청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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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두환 씨 "광주 아닌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관할 이전 신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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