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숫자보다 사망한 숫자가 더 많다.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새 2만 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출산대책을 내놓고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섰다.

충북에선 제천시가 최대 5150만원까지 주택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2년 4회 분할 지급), 셋째 4000만(4년 8회 분할 지급)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제천에서 셋째까지 낳으면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충북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 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보험료를 군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아이 셋 이상을 둔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사회전반적인 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학교 또한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곧 대학사회 존립의 위기로 전가된다.

충북의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만간 충북 고교생수 4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의 2021~2026학년도 고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만1030명의 학생 수가 올해는 794명이 감소해 4만 236명으로 예상된다.

2022학년도에는 학생수가 520명 더 줄어 고교생 4만 명 선도 무너질 수 있다. 예상치는 3만 9716명이다.

이처럼 충북 고교생이 4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당장 2022학년도에는 주덕고와 목도고의 폐지가 확정됐다.

1970년 2만 1001명이었던 고교생 수는 1980년 6만 7231명, 1990년 7만 4697명으로 정점을 찍었었다.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출산 붐이 일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입학하면서 다시 4만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수도 2021학년도에 1만 2787명까지 감소한 뒤 2022년 1만3114명, 2023학년도 1만461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학년도에는 충주기업도시의 (가칭)용전고와 충북혁신도시의 (가칭)본성고가 개교해 고교 수는 84개로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빠르면 2029학년도부터 고교생 수 4만 명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2007~2012년 일시적인 출산 붐 현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던 이전과는 달리 2021~2026년에는 고등학생 수가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돼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입전형에서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학교의 감축 계획도 추진해 2020학년도 고입전형 결과 미달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급당정원을 감축하고 2022학년에도 반복해서 미달하면 학급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