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1월 2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2020 성과급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계량화된 잣대로 S, A, B 3등급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잡았다는 것.

따라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해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교원은 “현행 성과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해오고 있다. 또 전교조가 2019년 5만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가 꼽혔다고 한다.

전교조 회원들은 “만약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해야 마땅하다.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교육공동체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나눔과 협력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