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해외연수 예산 편성했다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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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해외연수 예산 편성했다 '혼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2.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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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억2650만원 통상적으로 편성한 것" 해명, 충북참여연대 전액 반납 요구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전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즘 충북도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충북참여연대는 9일  예산 전액을 반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는 공무국외연수비 9,300만원을 비롯해 해외연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5% 상승한 1억 2,650만 원을 책정했다.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코로나19 여파로 1~2년 내 해외여행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가 그동안 염원하던 인사권독립, 정책전문인력 채용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맘껏 누리라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의 감시 견제권을 담아내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라고 쐐기를 박았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실시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종종 도마위에 오른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수해 중 해외연수를 강행해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차라리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에 나가기 어렵던 시절에 만든 해외연수를 앞으로도 세금들여 가도록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해외연수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21년 국제교류 등 국외출장비 1억2,650만원을 통상적으로 편성했으나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없다. 금년의 국외출장비는 선진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지역 방문시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 뿐이다. 2020년에도 국외출장비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추경을 통해 반납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올해 국외출장경비가 지난해보다 550만원 증액된 것은 격년제에서 단년제 연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와의 상호방문은 해당국가와 사전협의, 국제교류 관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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