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물의 외국인지원센터에 '계약취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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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물의 외국인지원센터에 '계약취소' 경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2.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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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인정한 수탁법인, 신임 센터장 내정 등 ‘변화’ 모색
건물 내 ‘다문화이주민+센터’ 입주…내달부터 협업 체제 가동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건물에 정부 합동으로 운영되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입주했다. 3월부터 협업 체제 가동을 앞둔 가운데 외국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신설된 지 1년도 안 돼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본보 1월 15일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직영 가능성>

음성군은 지난 9일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군은 이를 통해 외국인지원센터 수탁자인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에게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부터는 동일 건물에 ‘다문화이주민+센터(플러스센터)’가 입주해 외국인지원센터와 협업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군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법인 관계자를 불러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의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위·수탁 관계 정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탁을 거두고 음성군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고 군은 밝혔다. 한쪽 목소리만 담긴 보도에 대한 대응을 법인에 주문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문을 연 음성군 외국인센터는 센터장과 직원들 사이는 물론 수탁법인과 센터장 간 불협화음, 음성군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막바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곳 시설은 국도비를 포함해 2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80-11번지에 연면적 98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탁기관인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은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다.

확인결과 군에 불려 나온 법인 대표자도 위·수탁 등과 관련한 음성군과의 대화 내용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전문적인 센터장을 내정한 만큼 1년 동안은 지켜보기로 했다”며 “법인도 수탁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법인 관계자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퇴출 직원 “누명” 반발

지난 8일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전문인력(센터장) 최종합격자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되고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군과 법인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내정된 신임 센터장은 음성군 외부에 거주하는 공직자 출신 남성이다. 법무부에서 30년 이상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한 경력자다. 신임 센터장은 신원 조회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일단 2021년 말까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외국인 업무 경력을 갖고 있어 센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업무와도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했다.

법인의 신임 센터장 선발은 기존 센터장과의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다. 법인은 사태 사태 수습책으로 기존 센터장과 지난해 말 근로계약을 만료했다, 선임 직원에 대해서도 이달 말일 부로 근무를 종료 조치했다. 또 한 명은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전 센터장은 법인의 조치에 반발하며 언론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선임 직원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그는 청소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 50만원 합산 책정은 음성군 관계자의 말에 따라 했을 뿐인데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이다.

공금 횡령 문제로 번져 근무계약 종료 사태로 이어진 청소기 구입 건은 결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다. 언론 고발 건에다 별도의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이다. 법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태 관련, 경찰 조사 중

한편, 음성군은 다음달부터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가 외국지원센터 건물에 입주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 곳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이다. 음성군은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열었고 경기도 이천, 양주와 제주 등 18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22곳으로 늘게 됐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업 체계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국내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를 통해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약 32만여 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가 개소되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에게 법무부 출입국 업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경찰서의 운전면허 관련업무 등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무원 7명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와의 협업 체제가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맞게 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다. 몇십만원의 예산 문제를 촉매로 해 부른 법인과 음성군의 인사 사태가 외부의 결론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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