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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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2.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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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이 대세, 이재명 경기지사 나홀로 1인당 10만원
충북도와 도내 시·군, 두 번에 560여억원 지원 계획 밝혀
코로나19로 청주시내 중심상가 성안길이 예전같지 않다. 사진/ 육성준 기자
코로나19로 청주시내 중심상가 성안길이 예전같지 않다. 사진/ 육성준 기자

재난지원금이 화두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더 많다. 보편 지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별 지급은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지만 우선 당장 피해가 막심한 사람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은 아니고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줘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급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3차 때보다 많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맞춰 주는 것은 관권선거이며 정부여당의 매표행위라고 반발했다.

1월 말 현재 보편 지급은 20여 군데 지자체가 시행한다. 이들은 1인당 10~25만원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전남지역이 가장 많다. 여수·순천·나주·목포·장성·구례 등 9개 시군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전국적으로는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포천시가 20만원, 나머지는 각 10만원 씩이다.
 

이 지사, 생색만 냈다 지적 받은 이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울산광역시는 가구당 10만원으로 경기도와는 차이가 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번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을 치고 나온다. 그러자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겉으로는 말을 안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진천·음성군수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대표 포퓰리즘 정치인 혹은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치인 등으로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264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으나 생색만 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말이 200여 억원이지 직접 지원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 지사가 서민경제 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뭉뚱그려 한꺼번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마치 ‘끼워넣기’ 식처럼 돼버렸다. 그러자 이 지사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15일 다른 지급 계획을 내놨다.

이 지사는 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 및 훈련에 156억원,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사각계층 지원 48억7000만원, 신속 항원키트 진단검사 확대 20억원, 서민 및 중소기업 융자규모 확대 올해 소요예산 39억2000만원 등을 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이들에게 점포철거비, 훈련비, 생계지원비 등을 줌으로써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를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폐업유도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도가 나서서 폐업을 유도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판이고 현장에서는 다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더 많았다.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도가 실제로 직접지원 하는 것은 시외버스 기사, 전세버스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관한 것이다.
 

계획성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이 지사는 지난 15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1만295업체에 대해 51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 2400개소에 각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만5400개소에 각 70만원, 일반업종 6만5000개소에 각 30만원, 행사·이벤트업체 680개소에 각 70만원, 개인·법인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각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을 말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노래연습장·식당·카페·PC방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및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충북도의 재난지원금에는 도내 시·군비가 들어가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지원금은 도비 40%, 시군비 60%가 합쳐진 것이고, 15일 내놓은 지원금은 절반씩 부담한다. 마치 이 지사 혼자 생색을 낸 것처럼 됐으나 실제는 시장·군수와의 공동작품이다. 청주시는 두 번에 걸쳐 138억원을 쓴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쪼개주다보면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 지금같은 시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부터 지원하는 게 나은 방법일 것”이라며 “배부는 시·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재난지원금이 아무런 계획없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코로나가 웬만큼 잡힐 때까지 분기에 1회, 혹은 6개월에 1회라는 식으로 계획성있게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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