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해묵은 골칫거리… 국가관리시스템 등 개선책 있지만 효과 미비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국가보조금의 시대
행정안전부는 4월 말부터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보조금 사업은 정부주도 1000여개, 지자체주도 1만 6000여개와 공공기관의 개별 사업을 포함해 총 2만여개로 추산된다. 갯수가 많다보니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원대상자 중 70%이상은 본인이 대상자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보조금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4월 말부터 정부보조금 사업 300개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정부, 지자체 사업을 보조금24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에 취약한 디지털약자들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를 두고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시스템이 정착화 되면 국민 1인당 수십 건의 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른바 ‘국가보조금의 시대’가 가속화된다. 국가보조금은 1935년 재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시초다. 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출을 제도화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보조금 사업들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근대 복지국가로의 출발이다.
지금은 대부분 나라들이 정치체계와 상관없이 자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1순위로 여기는 복지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료보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차보조금,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화폐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부처별, 지자체별 지급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형’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형은 발품 팔아야
앞으로 보조금24를 통해 급여형 사업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업형 사업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상당구에서 M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우리 회사는 교육청, 시청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해썹(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증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갖춰야하는 설비도 여럿이라서 돈도 상당히 든다”며 “내가 하려면 목돈 필요하지만 정부의 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1%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시설지원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업체의 매출실적, 근로자수, 사업장 규모 등의 기본 요건이 필요하다. 냉동품제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M업체는 대부분 조건을 충족했다. 업체는 이번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직원 위생을 위한 소독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다음 보조금 사업 신청에도 유리하다. 김 대표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소개해줬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식품인증 등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며 “해썹을 받은 이후에는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혁신제품에 도전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관에서 일정수량을 매입해준다. 코로나19로 민간 시장에 감소하는 차에 관급사업에 뛰어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개선할 점들
사업형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가 곧 정보이자 능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폐단도 많다. 부정수급, 사용부실 등은 오랜 골칫거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중 혐의가 드러나 소관 부처 등으로 이첩된 사례는 612건에 이른다.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6년 214건, 2017년 234건,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 등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보다 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투명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정단체들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조금 사용도 허술해 사업비로만 구성된 국가보조금으로 사무실 비품을 사는 일도 많다. 이제라도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gosims.go.kr/)를 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은 국가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업을 지원받는 국민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e나라도움’에서 진행한 1345건의 공모사업 중 지자체에서 등록한 사업은 400건. 충북은 7건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 등 지자체별로 각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e나라도움 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며 “이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