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공모사업 ‘보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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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공모사업 ‘보물찾기’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3.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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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정부지원 예산 6조 8000억… 절반은 공모사업 통해 예산집행
정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찾아 신청…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아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지방보조금사업들

 

 

충북에도 다양한 국가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충북도의 올해 재정은 142822억원. 정부 지원예산은 68202억 규모다. 정부 지원예산 중 약 50%는 국가보조금 등의 매칭 사업 명목이다. 하지만 그 사업들을 한눈에 보기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별, 시별, 부서별로 국가예산을 따로 받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이 중에는 보조금 직접사업, 공모사업 등 형태도 다양하다. 도는 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민사업도 없지 않다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충북도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19023억원, SOC분야 16711억원, 산업·경제분야 12646억원, 농업·산림분야 8944억원, 환경분야 4948억원, 소방·안전분야 1706억원, 문화·관광분야 1281억원 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동체 조성, 기업경쟁력 강화, 경제환경 조성, 맞춤복지 실현,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는 충북도, 청주시 등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받는다. 지난해를 비춰봤을 때 올해도 약 1000여건의 공모사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2021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충북도는 올해 서민경제 회복, 청년여성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6대 신성장 산업 육성, 4차 산업기술 육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도 눈에 띤다. 시기는 사업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살펴봐야

 

충북도 관계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의 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부서를 통해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마당 홈페이지에는 40여건의 충북지역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충북도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여성노인사회적경제복지분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이자보전 사업, 스마트공장 지원, 창업패키지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등의 사업도 모집 중이다.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공모사업들이 추진되다보니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개인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A건설회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몇 해 전 공모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자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했다. 2018년 충북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가 사업에 선정돼 3000만원을 지원받고,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됐다. 이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사회적 기업 전문가 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인테리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활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A업체 대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니 예비 사회적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수익의 약 30%정도를 사회에 환원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지원도 많고 기업의 수익을 예상하는 게 수월하다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도 여기저기 많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개했다.

 

현장의 볼멘소리 있어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각자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현재 보조금 지급 구조는 통합지원보다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개별로 찾아서 같은 신청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처리도 따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체기업들보다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더 크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가보조금 평가위원회 등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흥덕구에서 교육단체를 운영하는 O씨는 대놓고 사업비를 조금 남겨 수고비로 사용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짜야한다. 최근 정부 주도 사업은 기획비, 수당 등 지원폭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사업은 아직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청 사업 중에는 제안자의 학력 등의 요건을 기재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지원조건이 대부분 투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으로 할 사람 입장에서는 수고비도 안 나온다. 이 때문에 특정 공모사업은 2년 연속으로 참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계자 P씨는 한정된 예산에서 너무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려다보니 생긴 폐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심 쓰기 지원이 아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키우려는 관점에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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