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향한 날선 비판 "영업비밀 침해로 5조3000억 아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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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향한 날선 비판 "영업비밀 침해로 5조3000억 아껴..."[종합]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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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향한 날선 비판 "영업비밀 침해로 5조3000억 아껴..."[종합]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향한 날선 비판 "영업비밀 침해로 5조3000억 아껴..."[종합]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의 최종 판결문이 5일 공개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세 판결문이 공개된 이날 오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10여년 간 R&D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투자 금액이 5조3000억원에 달하고 시설 투자까지 하면 약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훔쳐 R&D 관련해서만 최소 5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ITC 판결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재료의 원천과 가격 등을 망라한 리스트인 BOM이나 모든 공정의 작업 표준을 기재한 내용 등이 침해됐다는 것은 전 영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을 향해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간 조사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고 경쟁사의 기술탈취 행위가 너무 악의적이라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기술을 빼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야 기업이 투자와 개발을 할 것 아니냐, 대놓고 기술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 망신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인터넷 댓글을 빌려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이후 SK 측에 협상 재개를 건의한 적도 있지만 약 한 달 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입장은 상생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도) 합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다른 결과는 경쟁사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가운데 양사는 합의금에서 조 단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ITC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중단됐던 델라웨어지방법원에서의 민사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경쟁사의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을 통해 당사가 입게 된 과거의 손해배상, 미래에 입게될 손해배상,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기술탈취 행위를 엄벌하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의 200%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알려진대로 조 단위의 차이가 난다"며 "그동안 SK 측의 제안이 (LG 측이 제안한) 총액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각론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SK 측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다면 합의금의 지불 방식은 유연하게 협상할 생각"이라며 "일시금 현금 배상, 지분 또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로열티 등 방식을 혼합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다만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을 현대자동차 코나EV 리콜 비용에 충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코나EV 리콜 등 비용으로 5550억원을 반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정도 비용이 없어서 합의금을 받아서 쓰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에 대한 가치를 정당히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리콜 비용 충당의 의도가 있었다면 지분이나 로열티 형태로의 합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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