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적거리두기 5→4단계 개편(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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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적거리두기 5→4단계 개편(안) 총정리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3.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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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5인 이상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유지"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4차유행이 오기전 대책논의했다.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 강화 ⇒ 개인간접촉차단
• (2단계) 인원 제한 조치 적용 시작,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3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모든 외출 자제 유도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100인, 3단계50인이상, 4단계직계가족만허용

(해외사례) 뉴욕 10명 이내/ 스위스 5명/ 덴마크 5명/ 싱가포르 8명 모임 제한

1단계(억제 단계)
모임 • 방역수칙준수
만남친목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외출 •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준수
운동 • 방역수칙준수
여행 • 단체여행주의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행사/집회 
• 300인이상집회 지자체사전신고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 8명까지모임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실내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외출 • 실외시설이용권장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9인이상단체여행금지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100인이상집회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 4명까지모임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 다중이용시설이용최소화
• 21시이후외출자제
 • 실내단체운동자제
• 5인이상단체여행금지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 50인이상집회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 4명까지모임가능
• 18시이후2명까지모임가능 (3인이상사적모임금지)
• 가족, 직장(업무상) 외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 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출퇴근등외외출자제
• 출장외사적여행자제
• 장거리이동자제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행사금지
• 1인시위외집회금지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 재분류]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운영규제 최소화]

2단계부터 8m2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 3단계 1, 2그룹, 4단계 1~3그룹 21시 운영 제한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발생이 높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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