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번지고 있다.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의 LH 본사 앞에서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항의 표시로 LH 입간판 구조물과 사옥 등에 고춧가루, 밀가루, 세제, 날달걀 등을 던졌다.

비단 LH 직원뿐이 아니다.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광명시흥지구 일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그의 가족까지 공동명의로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부터 LH직원 땅투기와 관련 수많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거래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이상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9일엔 검찰까지 조사에 가세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이후로 확대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2만3000여명이다. 조사단은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사회의 곪아있던 개발비리가 이번기회에 다 터져 나올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청주지역에도 공무원, 교수, 개발업자가 일종의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수많은 개발과정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땅으로 돈을 벌려면 “공무원과 친해야 한다”는 농담이 진담처럼 오간다. 당장 테크노폴리스 개발과정에서 공무원 부인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벌집(보상을 받기 위해 임시로 지은 집)을 지었다는 얘기도 왕왕 들린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구조인 개발사업. 조선시대 매점매석을 통해 돈을 불렸던 고위관리와 양반들의 유착이 작금의 현실과 꼭 닮아있다. 이참에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우리 사회 전 공무원들의 개인계좌를 모두 열어보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개발 당국에 일하는 공직자들은 비공개형식이라도 해마다 개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명한 건 이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공공연한 개발비리다. 이번에 제대로 칼자루를 쓰지 않는다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일도 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담당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익을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