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매일 투기근절을 외치며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변죽만 울리다가 몇 몇 재수없는 사람들만 잡아들일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땅투기라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따로 없다. 이미 모두가 공범이다. 갖은 뉴스를 접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공분보다는 “못하는 내가 바보”라는 자책감을 먼저 갖는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는 냉소가 오히려 설득력 있다.

LH 직원과 일부 혐의가 드러난 여타 기관의 종사자들만 죽일 X이 되어 여론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들을 상대로 투기조사를 한다는 사람들부터 우선 조사를 했으면 한다. 힘과 권력이 있는 그들의 뒤는 더 구릴 것이다. 근거가 있다.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그렇다. 겉으로는 깨끗하기만 하던 그들이 실은 투기와 부정축재, 갖은 특혜와 편법의 귀재들이었다.

충청리뷰가 이번 호에 투기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룬 저의는 다른 게 아니다. 투기를 근절하자는 사회적 목소리에 편승한다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모든 개발예정지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즉석건물, 이른바 ‘벌집’부터 다뤘다.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벌집이다. 누가 봐도 뻔한 투기행위인데도 근절되기는커녕 더 시장만 커지는 느낌이다.

업계에서는 개발예정지에 족집게처럼 벌집을 짓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중에선 이들 선수와 인허가 기관간의 유착설이 파다하다. 보상을 노리며 거짓으로 집을 짓고 거짓으로 나무를 심는 행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그야말로 발본색원이 가능할텐데도 오랜 세월 전가의 보도처럼 투기에 애용되고 있다. 대개의 벌집이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분명 ‘루트’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마 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이라는 행정용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뉴스를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솟는 기분이었다. 우리지역의 현실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표되는 공공개발은 도내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과연 얼마가 되고 또 누가 차지하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른다.

원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땅값을 십수배로 튀겨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도 인허가권자와 사업수행자만 정보를 공유하지 정작 주인격인 시민과 도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결국 이 돈은 민간 건설업자나 지분참여로 관여하는 자치단체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도내 공공개발은 공인된 땅투기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아예 개발이익을 공공의 권한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라 규정하고 도민환원이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발상이 참 부럽기만 하다. 기회가 되면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이미 실험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것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해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에 투입했다. 이를 안 했다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지사가 기획부동산 근절을 선전포고해 효과를 거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만큼 곳 곳이 투기의 먹잇감이 됐고 그 중에서도 직접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사들인 후 개발호재를 들먹이면서 땅값을 대폭 올려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늘 고민이었다. 과감하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결과 매매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신천지 사태와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과단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의 사례는 정책을 시행하는 리더의 마인드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발상의 전환은 이번 투기문제에서도 절실하다. 남들이 하니까 그저 적당히 따라가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당장 시중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땅 장사에 재미가 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단단히 말이다. 무슨 공공의 이름을 단 개발사업이 퇴직자들의 꽃보직을 만들고 법을 앞세운 땅파기로 뒷주머니까지 든든하게 챙긴다고 한다. 이러는 사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피눈물만 넘쳐난다. 차제에 지방의회라도 나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을 낱낱이 밝혀 그 실상을 시민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이재명이 경기도에만 있으란 법은 없다. 의지의 문제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재론하지만 누가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LH의 비위는 시민단체의 폭로가 없었다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 왜 시민운동이 필요한지를 실체적 사실로써 증명했지만 역설적으로는 공기관의 셀프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시사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지난 지방선거 때 캠프에 몸담았던 몇몇 인사들의 청주지역 산단개발 땅투기 의혹이라도 규명됐으면 한다. 단순히 소문이기를 바라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