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 간 물값 분쟁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역설적이게 물값 예산을 앞장서 삭감해 온 충주시의회가 대화의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난 19일 충주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충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충주댐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길형 시장과 천명숙 시의회의장은 전날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충주댐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조 시장은 시의회 행동에 지지를 선언하고 양 기관의 장이 의기투합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충주댐으로 피해를 감내해 온 충주시에 (수공이 지원하는) 30억 규모의 피해지원금이 턱없이 비현실적이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와 시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개 추가 산단 조성으로 향후 공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충주댐 상류 지역의 주민들도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장은 “시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지만 시민을 대변하고 충주시의 발전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그동안 희생해 온 충주댐 피해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고 쟁취해 시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깜짝 소식에 그 배경이 궁금했다. 천명숙 의장은 22일 통화에서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이 중간 역할을 해 수공 측과 외부에서 만나 대화를 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저쪽에 제안했다”고 수공 측과의 물밑 대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이 사전 접촉한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영되는 것 같아 함께 만났다”고 대화 배경을 설명했다.

조길형 시장 “적극 동의”

천 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수공 측과 지난 17일 모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회 측은 수공 측에 피해지원금 액수를 기존 30억의 몇 배 액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시와 수공이 수행 중인 공동용역 등 장기과제와는 별개로 상생 차원에서 매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시의회는 30∼40년 된 불합리한 것을 풀어내자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피해지원금 문제의 최우선 해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수공 측과 시의회는 법적인 문제 등 각자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서면 교환은 없었으며 향후 수차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의회가 진행하는 시민 서명 운동과 계획된 댐 안정성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 하기로 했다. 수공 측도 시를 상대로 제기한 물값 미납에 대한 민사소송도 당장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송 진행속도는 늦출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의장은 수공 측과의 이런 대화 내용을 갖고 다음날 조 시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 시장은 시의회의 뜻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마음으로 물값 분쟁 사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명숙 의장은 “기사에서 강원도의 소양강 댐은 국토부와 물활용 도시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며 “이런 얘기는 추후의 문제로 여겼다”고 밝혀 양 측이 3년째 대치된 물값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다는 점을 나타냈다.

아울러 천 의장은 “4월 의회에서 댐 안정 문제와 관련한 5분발언과 토론회가 잡혀있지만 우선 각자 활동하기로 했다”며 “수공 측은 민사소송 진행을 연기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연단위 피해지원금 지급 문제를 타결하고 관광 문제 등 장기과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22개 댐 관련 단체 초청 물포럼를 개최하고, 올해 1월에는 다목적댐 특강도 진행했다. 최근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도 수공을 향해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수공은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공 측, 소송 연기론

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댐 인근 주민들이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민들이 수공의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타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 만큼 동등한 정수구입비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공은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수구입비는 송수거리 관계없이 전국 동일 t당 432.8원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2018년 12월, 2019년도 본예산 때부터 정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연체금 3억4200만원을 포함해 119억1100만원이다. 시는 수공의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 내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급하는 체계다. 정수구입비 미지급 사태가 지속되자 수공은 지난해 11월 충주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충주댐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개의 다목적댐 출연금 664억7200만원의 35%가 넘는 239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충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31억원(4.66%)에 그쳤다.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원금이 지역 인구와 면적으로 배분돼 턱없이 부족한 불공정의 표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충주댐 갈등에 따라 지난해 시와 수공 측은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억4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오늘 9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수공 측과 충주시의회 간 물밑 대화가 앞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물값 분쟁 종식을 앞당기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